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선거법 항소심 변호인 선임 안한 이재명…"지연 전략" vs "방어권 보장"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17:22

최종수정 : 2025년01월02일 17:22

1월 23일 항소심 첫 재판 예정…국선변호인 선정만
6·3·3 원칙 강조…與 권성동 "2월 15일 전 선고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이달 시작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아직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이 실질적인 재판 진행을 더디게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지 약 2달 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7 pangbin@newspim.com

법원은 지난달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국선변호인으로 김효선 변호사를 선정한 뒤 이 대표에게 통지했다.

이 대표와 김 변호사, 검찰은 각각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선임계가 제출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앞서 이 대표는 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세 차례 발송한 끝에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본격적으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그러나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이사불명,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

법원은 우편을 통한 방식이 불발되자 법원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 측에 관련 서류를 전달했고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수령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항소심 변호인으로는 1심 변론을 맡았던 이승엽·정주희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이 대표가 고의로 선거법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변호사는 "국선변호인 선정 이후 제출기한 내 직접 항소이유서를 내는 등 절차 위반이 없도록 하면서 동시에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며 "이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절차를 거치면서 최대한 재판 진행을 늦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도 이른바 '6·3·3 원칙'에 따라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을 신속하게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의원회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에 관한 판결 선고는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 보장의 한 방법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선거법 사건은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걸린 재판인데 유죄를 무죄로 뒤집기 위해서는 누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지도 중요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절차가 다소 늦어지는 걸 마냥 비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6·3·3 원칙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처럼 선출직 의원들이 재판지연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일반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면서도 "일선에서 재판을 진행한 경험으로는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입증 활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방어 기회를 무시하거나 재판의 신속성만 보고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선거법 항소심은 극단적으로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선고해야 하는데 항소심 기록 송부에 2주, 접수 통지와 항소이유 제출기한까지 잡아도 한 달 반 내지 두 달이 걸린다"며 "그럼 남은 기간은 한 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로서 일정한 기한 내 재판을 마치라는 입법 취지도 충분히 존중되고 법원이 따라야 하겠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최소한의 필요한 변론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따를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부연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