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3일 전 세계 주요 게임 시장의 법률 및 규제 환경을 분석한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 게임사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싱가포르, 대만, 브라질, 호주, 인도의 법적 환경을 심층 분석했다.
보고서는 ▲등급 분류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개인정보 보호 ▲사업자 등록 요건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각국의 문화적 요소와 규제 트렌드에 관한 권고 사항도 담았다. 특히 게임 시장에서 급성장 중인 이들 국가에 진출하려는 국내 게임사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싱가포르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 규정이 비교적 유연하지만, 종교 및 인종 문제에 대한 콘텐츠는 강력히 규제된다. 브라질에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법안 발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대만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었다. 호주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을 15세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게임 산업 전담 기관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강신철 K-GAMES 협회장은 "이번 연구가 각국의 정책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국내 게임 업계의 글로벌 시장 도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K-GAMES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익적 목적의 참고 자료로 법적 효력은 없고, 각국 법령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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