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주간금융이슈]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종료, 이제 금융사고 터지면 '임원 책임'

기사입력 : 2025년01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5일 07:00

시범운영 2일로 종료, 제재 면제 인센티브 끝나
금융당국, 처벌 아닌 내부통제 강화에 초점
금융권, CEO 메시지에 조직개편 등 역량 집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책무구조도가 시범운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번주부터 본격 시행된다. 5대 금융지주 및 시중은행 등 6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며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고 발생시 임원 처벌도 가능해졌다. 대상 금융사들이 전사적인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어 올해 금융사고 방지가 금융권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내부통제 관리 강화 방침이 시행된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본점. (사진=각사)

금융당국은 지난 11월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9개 금융지주와 9개 은행에 대해 지난 2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운영하며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시범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제재 면제라는 혜택도 소멸됐다. 아울러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으로 적용 대상 역시 5대 금융그룹과 은행을 포함한 금융지주 10곳과 시중은행 54곳 등 총 64개사로 확대됐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규정하고 임원이 내부통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지주와 시중은행에 우선 적용되고 자산 5조원 이상 금투사와 보험회사는 7월, 보험회사 등은 내년 6월, 저축은행은 2027년 7월까지 유예된다.

시범운영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경영진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관련 제재를 피할 수 있다.

또한 관리의무가 미흡했더라도 위반 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상당한 주의)을 했다면 이 역시 제재 면제 또는 감경 사유가 된다. 금융당국 역시 제도 도입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내부통제 강화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한바 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명확한 임원 징계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업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지배구조법에서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라는 점도 명확히 규정해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된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이어질 경우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임원 처벌 및 경영진 책임까지 묻는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50건이 넘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2배가 넘는 규모다. 또한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태처럼 피해금액도 크고 고위층이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금융권은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에 맞춰 내부통제 강화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 회장과 5대 은행장 모두 신년사 또는 취임사에서 금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내부통제 전담 부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도 이뤄진 상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 강화는 이미 지난해부터 단계적인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와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 논란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 이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는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라고 보고 언제든 체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의무란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03.19 photo@newspim.com 그는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 유기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 이행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3-19 11:12
사진
이복현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오늘 오후부터 바로 착수하겠다"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우리금융 경영평가등급과 홈플러스 사태, 상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 홈플러스와 MBK는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사전에 인기했음에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2월 25일 자금조달을 목표로 카드사에 납부할 이용대금채권을 기초로 한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 전단채)을 발행했는데, 자금조달 주관사인 신영증권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며 형사고발까지 예고한 상태다. 이에 김광일 MBK부회장은 "2월 25일 오후 4시쯤 신평사 한곳으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고 다음날 26일 오전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28일 오후 늦게 한 등급 하락이라는 최종 결과를 통보 받았다. 사전에 미리 알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기업회생을 사전에 준비한 적도 없다"고 해명한바 있다. 반면 전단채를 발행한 신영증권 금영호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해서 3~4일 우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등급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이번 사태와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신평사 2곳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과 전단채 발행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MBK에 대한 검사도 추가로 진행한다. 금감원이 사모펀드를 검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다.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해 MBK가 흠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 전단채를 발생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검사와는 별개로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FT를 유지하며 이번 사태로 인한 후폭풍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검사에 앞서 MBK 진정성 없는 태도를 다시 한번 질타했다. 이 원장은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인 김병주 MBK 회장이 국회 현안질의에 불참한 것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각적인 부분을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5-03-19 11: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