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반도체·전력망·고준위법' 1월 통과 여부 주목…국정 혼란에 우려 여전

기사입력 : 2025년01월03일 12:16

최종수정 : 2025년01월03일 12:16

여당, 2일 비대위서 "미래 먹거리 4법 일괄 처리" 제안
법안 처리 필요성 공감대…'탄핵 정국'에 논의 뒷전 밀려
국회 관계자 "조율 마치면 처리 가능…갈등 악화 시 변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탄핵 정국에 밀려 입법 동력을 상실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들이 여당의 주도로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당은 입법 필요성이 시급한 주요 법안들을 이달 내 일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내 정치 상황이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반도체 특별법·전력망 확충법 여야 공감대…통과 가능성 높아

3일 국회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 관련 법안을 1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2 pangbin@newspim.com

이 자리에서 그는 "민생 법안이 탄핵 특검과 같은 정쟁에 휘말리다 보니 '정치가 국가 경제의 최대 리스크'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정치가 국가 경제를 서포트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 국민의힘이 민생 국회라는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언급된 4개 법안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해상풍력 특별법) 등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한 법안이다.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적용해 업무 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여야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제도로도 이미 52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하고, 업무 시간 유연화가 필요할 시 특별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조항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전력망 확충법도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손꼽힌다. 해당 법안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가장 난관으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보상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 소속 전력망 위원회 신설 ▲국가기간망 기본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면제 등을 지원한다.

당초 여야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전력망 확충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른 해상풍력 특별법이 보류되면서 동반 지연됐다. 다만 전력망 특별법은 민생과도 밀접히 연관된 현안인 만큼 다른 주요 법안들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가장 작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 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 통과는 난망…여야 이견

고준위 방폐장법을 두고는 아직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법안은 원자력 부산물인 방사성 폐기물 중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아 위험도가 큰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영구처리시설인 방폐장을 짓기 위한 부지 선정과 안전성 평가, 인허가 취득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이유는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원전의 '운영허가기간'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설계수명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설계수명기간이 끝날 경우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막아 원전도 자연스럽게 비활성화되게끔 하려는 목적이다. 국민의힘은 원전이 운영 허가를 다시 얻어 수명이 연장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제주탐라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 [제공=두산중공업]

해상풍력 특별법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강화를 통해 입지 선정 등에 대한 고충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제정됐다.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적으로 해상풍력을 추진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전력망 특별법·고준위 방폐장법 등과 함께 직전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해당 법안들을 재발의한 뒤에는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대부분 합의점을 찾았지만, 일부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으면서 법안들이 한데 묶여 지연되고 있다.

여당이 국가 미래 먹거리를 위한 법안들임을 강조하며 일괄 처리를 제안한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지만, 갈수록 국내 정치 상황이 격화하고 있어 장담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본격화된 탄핵 정국은 국회의 모든 화력을 민생 법안 처리가 아닌 국가수반 탄핵과 이에 대한 수성전으로 빨아들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월 임시회 안으로 남은 의견 조율 등을 마치면 법안 일괄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경우 변수가 될 수 있다"며 "국내 정치가 어수선한 상황이어도 주요 법안들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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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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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