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현 제도 개선해야"…상향식·권역별은 '아직'
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변혁을 요구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우리 정치는 적대하고 증오하고 대립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됐다. 극단으로만 치닫는 정치 환경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 못 하는 이는 없지만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은 늘 파행과 결렬이라는 늪에 빠졌다. 뉴스핌은 설문조사를 통해 22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성을 청취, 여야가 공감할 만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선거의 꽃'으로 불리는 공천은 공직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다. 정당의 공천으로 선거 지원을 받으면 당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거철마다 과열경쟁과 공천 방식에 대한 잡음은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이른바 '명태균 사태'가 정치권을 휩쓸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글싣는 순서] - 2025 신년기획 '정치개혁'
1. 대한민국, 대변혁 변곡점에 서다
2. 개혁과제는…與 "선거제" vs 野 "검찰개혁"
3. 여야 "대통령제 중임제 개헌" 한목소리
4. 이원집정부제는 '글쎄'…대통령 권력 분산엔 '찬성'
5.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여 "병립형" vs 야 "준연동형"
6. 바람직한 공천제도…여야 "중앙공천 유지, 투명·공정성 강화"
7. 현실정치에 적합한 정당제는…여야 "3~4개 다당제가 적절"
8. 양원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여야 모두 '단원제' 선호
9. 선거연령 하향 부정적..."현행 만18세가 적합"
10.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견은…"강화해야" vs "대체 방식 찾아야"
11. 일하는 국회 되려면…여야 "상시회 채택·국정감사 유지"
12. "특권 폐지·정당개혁·책임정치 필요…제도보다는 사람"
13. "대통령제 폐해에 공감대…중임제·비례대표 확대 의견"
14. 정대철 헌정회장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분권형으로 바꿔야"
15. 황우여 "국회 협치 가장 중요…4년 중임제, 근본 해결책 아냐"
16. 김두관 "대통령-총리, 공동 책임 국가 경영하는 게 낫다"
17(끝). '87체제 붕괴'에 공감대 확인…시기·방법 두고 숙의 필요
여야는 모두 공천 시스템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 공천제도(중앙공천)인 하향식 시스템은 당 지도부가 공천을 단행해 후보를 지역에 내려보내는 방식이다. 당 총재나 지도부에 공천권이 집중되기 때문에 계파정치를 심화시키는 등 '밀실공천', '인맥공천' 등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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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제 22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의원들은 정당이나 선수, 지역-비례와 관계없이 대부분 '중앙공천을 유지하되 투명성-공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질문은 '현행 공천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이며, 답변은 객관식으로 ▲상향식 지역구 공천 - Bottom-up ▲권역별 공천 - Bottom-up 권역 ▲중앙공천 유지, 단 투명성-공정성 강화 ▲기타 방법 등 네 가지다.
이 중 상향식 지역구 공천은 하향식 공천과 대비되는 제도로, 당원이나 국민들이 선발한 후보가 공천을 받도록 한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후보자 공천룰로 이같은 방식을 시도했다. 민주적이라는 평을 받으나 당이나 지자체 기득권에 유리한 방식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권역별 공천은 17개 시도 혹은 영남권·수도권·충청권·전라권 등 전국을 큰 정치적 구획으로 나눠 공천하는 방식이다.
설문에 참여한 정당 중 진보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절반 이상이 '중앙공천 유지, 단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69.7% ▲더불어민주당 61.5% ▲조국혁신당 100% ▲개혁신당 100%이다. 진보당은 '무응답' 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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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별, 지역-비례별로도 '중앙공천 유지, 단 투명성-공정성 강화'가 가장 많이 선택됐다. 먼저 선수별에선 ▲초선 67.5% ▲재선 65.4% ▲3선 69.2% ▲4선 66.7% ▲5선 이상 50.0%이다.
지역-비례별에서도 지역구 의원 62.2%, 비례대표 의원 90.9%가 '중앙공천 유지, 단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꼽았다.
이외 기타 방법을 선택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현 공천방식을 유지하되 투명성·공정성은 법·제도가 아닌 정당 자율에 맡기고 국민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진보당의 한 의원은 "공천권을 당원 투표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병행한 방식으로 하고 중앙이 인준해 주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아직 상향식 공천은 실천 가능한 여건이 없고, 권역별 공천은 지역 입김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뽑을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차라리 현 제도에서 공정성·투명성에 좀 더 신경 쓰자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비례대표 공천의 경우 지역에서 지역 인재들을 뽑는 것보다 중앙에서 봤을 때 '당의 노선을 지지하면서 전국적으로 인지도와 능력이 있는 각 분야 전문가'를 공천위원회에서 뽑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