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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만의 상속세 최고세율 개편 좌초 위기…재추진 험난

기사입력 : 2025년01월07일 17:57

최종수정 : 2025년01월07일 17:57

지난달 국회 본회의서 부결…2025 경제정책방안서도 제외
1999년부터 25년간 유지된 법안…"조세 형평성 떨어져" 비판
극소수 한정 감세 지적도…"탄핵 정국에 재추진 어려울 것"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정부가 25년 만에 추진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상속·증여세 개편이 좌초됐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 포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탄핵 정국이 겹쳐 정부의 감세 기조 동력이 힘을 잃은데다 여야·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첨예하게 엇갈려 재추진이 험난할 전망이다.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축소, 이례적인 '전체 부결'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증여세 개정안이 부결된 가운데 최근 공개한 '2025 경제정책방안'에서도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

정부가 내놓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기존 10~50%(1억원 이하~30억원 초과)에서 10~40%(2억원 이하~1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고 과표 구간을 5단계→4단계로 줄이는 게 골자다. 관련 내용은 작년 7월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아래 그래프 참고).

이외에도 자녀 상속공제 상향(1인당 5000만원→5억원),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부결됐다. 이처럼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이 아닌 전체가 부결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달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정부가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을 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빠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앞으로 국회를 비롯해 협회, 전문가 등 의견을 듣고 참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 "조세 형평성 위한 것"vs"초부자 감세에 불과"…의견 첨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의견은 첨예하게 갈린다. 지난 1999년부터 유지해 온 만큼 조세 형평성이 떨어져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극소수 계층만 세제 혜택을 누리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뉜다.

현재 주요 7개국(G7)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캐나다는 이미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기존 55%에서 40%로 낮췄다.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비교 [자료=대한상공회의] 2025.01.07 100wins@newspim.com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며,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24개국의 평균 최고세율은 26%인데, 한국은 두 배에 가까운 50%다.

25년간 기간이 지나며 과거에는 극소수 부자만 '부유세' 개념으로 상속세를 냈지만, 현재는 중산층도 내며 부담이 커진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우철 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가 20여 년간 유지되는 사이 자산가치는 20~30배가 늘었는데, 과표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개편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다.

반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상속세율을 낮출 경우 이득을 보는 계층은 5%에 불과하며, 개정안대로라면 앞으로 5년간 18조4000억원(누적법)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효과 추정 결과'에 따르면, 과표구간 30억원 초과(약 2000명)는 약 2조원을 감세받는데 비해 과표 10억원 미만(약 25만명)은 1조원을 감세 받는 데 그친다. 극소수 상류층의 세금만 큰 폭으로 줄어든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에 한 번 부결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의 내수 살리기 일환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 집행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감세 정책에 힘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창민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왔던 정책 중 하나"라면서도 "올해 계엄, 탄핵 등 정치 리스크까지 겹쳐 추가경정예산 얘기까지 나오는 중에 감세 정책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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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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