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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쌍특검법' 표결 앞두고 與 압박..."법과 양심에 따라 찬성하라"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09:59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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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헌 정당의 길 가고 있어...이대로라면 멸종된 공룡 신세"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의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헌법과 법, 양심에 따라 특검법에 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찬성한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8 pangbin@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겨도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이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며 윤석열이 내란 수괴라는 결론을 바꿀 수 없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며 내란 동조 정당, 위헌 정당의 길을 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멸종된 공룡 신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과 법률, 양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걸 저버릴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다. 그렇기에 야당뿐 아니라 18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을 거부하는 건 법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도 수사나 처벌은 하지 말자는 것이고, 이는 곧 내란 동조 선언이자 대한민국을 무법천지 독재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한 곽규택·김상욱·김성원·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서범수·신성범·우재준·장동혁·정성국·정연욱·주진우·조경태·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파면은 시간 문제"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 여부를, 법원은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헌재가 정리한 위헌·위법 사유는 계엄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이 군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다. 이 네 가지 모두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국민의힘은 보수정당 역사에 아주 독특한, 이단 정치 전염에 의한 소멸 사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며 "결국 앞으로 6개월 안에 당명을 바꾸자, 머리 숙여 사과하자는 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경호 44인은 광신도 자살특공대를 연상시킨다. 한때 계엄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던 오세훈, 김태흠 등 국민의힘 시도지사들도 정신을 차리기를 바란다"며 "윤석열 김건희 이단 정치 전염으로 괴물 이단 정당이 된 국민의힘의 예정된 소멸 과정에서 길게 보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살아남는 보수 정치의 다음 마중물들을 기대하고 응원하겠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헌법기관"이라며 "국민의힘에도 한 줌 권력보다, 나라와 국민을 우선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리라 믿는다. 국민의힘이 의인 10인이 없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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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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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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