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야당,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 압박…국정 마비 우려

기사입력 : 2024년12월24일 12:23

최종수정 : 2024년12월24일 12:23

야당, 한 대행 탄핵 절차 개시…"내란 지속 의사"
탄핵안 발의 시기 미지수…26일 이후 결정할 듯
한 대행에 이어 국무위원 추가 탄핵시 국정 마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끝내 탄핵하기로 의결했다.

야당이 공언한 대로 한 대행에 이어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탄핵할 경우 국정 마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 야당, '특검법 반대'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 개시…발의 시기는 언급 안 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면서 "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고 한 대행을 압박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는 26일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후, 한 대행이 이들을 임명할지 상황을 지켜본 뒤 구체적 발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4.12.24 photo@newspim.com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이에 특검법 처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이와 관련해 한 대행은 특검법 처리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까지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당장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내년도 업무보고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 대행의 부재는 사실상 국정운영 중단과 다름없다. 내년 예산 집행도 속도를 내기 힘들어진다. 

더욱이 야당이 공언한 대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탄핵할 경우 국정 마비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한 대행 외에 국무위원 5명에 대한 추가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21명 중 과반수인 11명의 출석이 있어야 열릴 수 있다. 또 국무회의 안건을 의결하려면 출석 국무위원의 3분의 2 이상인 8명이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4.12.24 photo@newspim.com

현재 국무회의 의장인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중이고, 국무위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 사퇴했다. 여기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돼 국무회의 참석이 힘들어졌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월 이후 1년여간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이다. 부재중인 국무위원만 5명이다.

한 대행과 국무위원 5명에 대한 추가 탄핵이 이뤄지면 부재중인 국무위원은 11명으로 늘어나고, 10명의 국무위원만 남게 된다. 출석 인원이 11명 미만이기에 국무회의 개의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 헌법에 명시 안돼…정치권 의견 분분

다만 한 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여지는 남아있다. 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안 통과를 위해 재적위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정족수는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른 해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에 대통령 탄핵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며, 두 명의 대통령이 존재할 수 없고, 한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며 "국무위원이므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2 leehs@newspim.com

법조계 내에서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헌법제정권력이 의도한 바는 국가기능의 안정적 보장에 있고,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요건을 일반 고위직 공무원과 달리 해 놓은 것은 이러한 정신이 반영된 것"이라며 "따라서 이런 헌법정신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당연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151석을 차지한 정당이 헌법과 법률을 바꾸지 않고도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민주당이 설령 과반으로 탄핵소추를 결의한다 해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 무효이고, 유효성을 따지려면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구해야 한다"면서 "국정의 안정성이라는 공익이 훨씬 더 큰 사안에서 권한대행과 여당이 굳이 어떤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이 첫 사례이기에 해석은 갈릴 수 있다"면서 "다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는 건 아니기에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의견을 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