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수년간 이어진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대학의 등록금 무더기 인상이 현실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16년간 동결된 등록금으로 인해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대학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8일 오석환 차관이 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회 전경/뉴스핌DB

16년간 동결된 등록금 인상은 대학가의 오랜 숙원이다. 전날 공개된 국내 사립대 총장 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응답률이 5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권 대학도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거나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서강대가 2025학년도 등록금을 4.85% 인상하기로 했다. 연세대,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이 등록금 인상을 논의 중이다.

그동안 '국가장학금II' 유형 정책을 바탕으로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왔지만, 대학들도 한계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정부로부터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영향에 따른 평균 소비자물가 급등으로 정부의 지원보다는 등록금 인상 유인이 커졌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대학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최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대학 총장들에게 서한문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동결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조건을 완화해 전년 대비 교내장학금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도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 차관도 국립대 총장협의회 간담회에서 국립대가 등록금 동결에 참여해 모범을 보여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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