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12·3 비상계엄, 상당 기간 치밀하고 정교하게 기획된 것"
권칠승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탄핵 심판 신속하게 결정돼야"
나경원 "공수처가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니 여러 가지 국론분열"
이철규 "대통령 잡범 구속하듯 영장 집행…공감 얻기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여야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등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 절차가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신속한 탄핵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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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계엄선포 관련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던 대통령은 지금 쇠사슬과 철조망 그리고 차 벽 안으로 숨어버렸다. 부끄럽다"며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도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한밤의 해프닝이나 경고성이 아닌 상당 기간 치밀하고 정교하게 기획된 것"이라면서 "우두머리를 비롯해서 공수처와 공조본이 제대로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가 윤석열을 '국내총생산(GDP) 킬러'라고 칭했다"며 "헌정 질서의 신속한 회복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에 대해서는 헌재 판결이 나면 기소도 신속하게 하라"며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는 "법원은 이번 윤석열 체포영장에 대해서 합헌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 이의신청도 기각했고 영장도 재발부했다. 그렇다면 집행도 당연히 합법"이라며 "집행을 방해하면 범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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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참석해 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
이에 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직권남용을 이유로 내란죄까지 수사 권한이 있다는 것은 공수처의 억지"라며 "공수처는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발부받는 것이 원칙인데 서부지방법원에 와서 발부받았다. 공수처가 한마디로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니 여러 가지 국론분열이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계엄과 탄핵 이후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한 축으로는 국정을 안정시키고, 한 축으로는 헌법과 사법절차에 넘어간 계엄과 관련된 사건들이 차분히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듀 프로세스, 절차적 정당성, 절차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완성이, 그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을 통합시키는 솔루션"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번 탄핵소추 사유에서 민주당의 소추 위원들이 내란죄를 빼버렸다"고 지적하며 "예전에 헌재 결정을 보면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소추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목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절차의 정당성이 무너진다면 법치주의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면서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대통령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주 내에 있는 계엄령도 '절차적 정당성과 형식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내란죄 혐의를 받고, 탄핵이 소추되고,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수사절차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 또한 여론몰이에 의해서 몰아붙여 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은 찬반이 갈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을 잡범을 구속하듯이 또한 여론몰이하듯이 해서 충돌을 일으켜가면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집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