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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용인시 분야별 주요사업 살펴보니…③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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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예산 42% 1조2200억 원…전년 대비 600억 원 증액
장애인·여성회관 건립, 보훈회관 활성, 보훈공원 조성
노인 동행 케어·임신지원금 등 생활밀착형 복지사업 증가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힘들어 하는 사회 약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2025년도 복지 예산을 전년 대비 600억 원 증액한 1조22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로써 삶에 힘이 되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고 저출산·고령시회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을 받았다. 또 여성친화도시 3회 연속 지정과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까지 받는가 하면 3종류 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5월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사진=용인시]

이와 함께 시는 구갈다목적복지회관 증축 개관, AR스포츠 체험공간을 갖춘 스마트복지관 2곳 조성, 공동주택 시립어린이집 7곳 개소, 맞벌이 가정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4곳 개소, 아이조아용 어린이식당 신설을 비롯해 노인·장애인·아동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가 하면 복지 인프라를 강화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3월 처인구 남사읍에 다함께 돌봄센터 18호 점과 아이조아용 어린이 식당 문을 열었다. [사진=용인시]

시는 지역 곳곳에 조성한 복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올해 시민 복지 체감도를 높인 복지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사회복지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가칭)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장애인회관 건립을 포함한 복지 인프라 확충, 고령 노인 동행 케어, 임신지원금 지급, 우선 배려 대상 셀프 주유서비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금 인상, 청년층 주거 지원이다.

분야별 예산은 노인복지가 4253억 원으로 가장 많고, 유·아동 보육 4189억 원,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 1346억 원,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1179억 원, 가족·여성 사업 414억 원, 보훈 191억 원, 청년 주거 안정 지원 23억 원이다.

#노인이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시는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 복지에 초점을 맞춰 2025년 신규사업으로 고령 노인 병원 동행서비스를 시작한다.

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노인이 병원 외출에 동행이 필요할 경우 '동행매니저'가 병원 접수·수납·약 수령 같은 전 과정을 돕는다.

시는 올해 6월까지 지역 경로당 60곳에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해 행정복지센터·보건소와 건강 상담을 연계해 고령자에 대한 체계 있는 관리 시스템을 갖춘다. 스마트 경로당에서는 키오스크, 스마트폰 이용 같은 노인을 위한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과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시는 수요가 늘어나는 화장·봉안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평온의 숲 화장장'에 대한 관외 주민 사용료를 인상하고, 화장로 개·보수, 안치단 증설·봉안담 신설, 배수로 정비를 포함해 쾌적한 추모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노인 일자리 창출, 경로당 백옥쌀 지원, 홀몸노인 잔고장 수리 서비스, 노인·다목적 복지관 활성을 이어가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을 하게끔 지원한다.

#실천하는 보훈 행정·탄탄한 사회보장제도

시는 지난해 말 보훈가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보훈회관을 준공한 데 이어 올해 회관 주변으로 추모정원을 조성해 국가유공자와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을 확대한다. 연내에 '조아용in스토어' 기흥점을 확장하고 수지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밥과함께라면' 4호 점을 수지구에 문을 연다.

이밖에 기초 생활 보장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생계 수급자 발굴·상담·지원, 사회 고립가구 돌봄도 이어간다.

#취약계층 위한 촘촘한 복지서비스

시는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인단체의 소통 공간을 조성하려고 처인구 마평동에 230억 원을 들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장애인회관을 건립한다. 연내 건축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장애인과 임신부를 비롯해 거동이 불편한 우선 배려 대상자들이 셀프주유소에서 QR코드를 찍으면 직원이 나와 주유를 도와주는 'Self 주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셀프주유소 점유율이 70%에 이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셀프주유소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우선 배려 대상자의 편의를 증진하려고 해당 서비스를 마련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3월 국내 최초로 중증장애인까지 재활 치료가 가능한 스마트 재활센터를 개소했다. [사진=용인시]

시는 홀몸 중증 재가장애인의 24시간 활동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화재·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처하도록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도 계속 지원한다.

지난해 8월 문을 연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 일시 돌봄 서비스도 줄곧 운영한다. 이로써 재가 중증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에 여유를 찾도록 돕는다.

#함께 만드는 양성 평등·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시

시는 '연내 착공·2027년 준공'을 목표로 여성복지회관을 건립을 추진한다. 복지회관은 가족 중심의 열린 복합 공간으로 여성·아동·가족·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하나로 임신·출산 친화형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지금까지 하던 '출산 지원'에서 '임신 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해 에 180일 이상 산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태아마다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시는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으로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상담, 심리·학습 지원, 생활 지원을 포함해 가족 형태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가족봉사단, 문화소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2004년부터 시행한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을 올해 전 구간 20만 원 올리기로 결정했고, 어린이날 행사비도 올려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아동양육시설 들에서 보호 기간이 끝나 홀로서기를 하는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 지금까지 하던 자립정착금 지원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웨딩 비용 지원, 가전·가구를 포함한 첫 살림 지원, 운전면허 취득 지원과 같은 '첫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정착 위한 주거 지원 패키지 마련

시는 용인 청년의 사회 진입부터 정착까지 단계별 주거 점프(월세→전세→내집마련) 구간에 필요한 단계별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내집 마련을 위해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은 용인 청년가구에게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대출 잔액 1% 이자를 지원한다.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청년에게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 1% 이자를, 사회 초년생으로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월세 20만 원을 최대 24개월간 보조한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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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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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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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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