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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올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고1 내신 '9→5등급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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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관리형 독서실 방식 운영
국가장학금, 8구간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 내신을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변경된 평가 체제 속에서 수업을 받는다. 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지역과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춰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세웠다. 5대 정책방향으로는 출발선 평등,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맞춤형 지원 강화, 지역 격차 해소, 청년 성장 지원을 제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핌DB

◆ 고교 1학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우선 오는 3월 새학기부터 모든 고교 1학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인정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다.

수업 종류가 많지 않은 소규모, 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학교, 학교밖교육 등의 지원도 강화된다. 일반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수업을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개설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도 운영한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평가 체제도 달라진다. 고교 내신 체제를 기존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한다. 다만 절대평가(A~E) 등급과 상대평가 5등급을 병기해 대학에 제공할 방침이다.

애초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는 고1 공동과목은 상대평가를, 고2~3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현 정부는 선택과목까지 상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저학년때 내신에서 낮은 점수를 만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등급별 적용 비율도 바뀐다. 이에 1등급(10%), 2등급(24%, 누적 34%), 3등급(32%, 누적 66%), 4등급(24%, 누적 90%), 5등급(10%, 누적 100%)으로 각각 구분될 예정이다.

/사진=뉴스핌DB

◆공공서비스 확대해 '사교육비' 줄인다

'역대급'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3년 기준 사교육비는 27조114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부터 교육부는 EBS 동영상 강의를 비롯해 진단평가와 학습추천 기능이 반영된 '인공지능(AI) 단추 서비스'를 활용해 관리형 독서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 내 공공시설을 활용헤 가칭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습 관리 인력을 배치해 학습 코칭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맞춤형 사교육 경감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을 지난해 12개에서 올해 25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한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은 지속·제공될 예정이다.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현직 교사에게 학습전략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은 이달부터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경기도 화성 아인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교실을 방문해 일일 특별강사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3.29 photo@newspim.com

◆늘봄학교 '초등 1~2학년'까지 확대

지난해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늘봄학교는 올해부터 2학년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전체 초1~2학생의 80%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돌봄 공백을 해소할 방침이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기관 등 16개 공공기관과 협업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하기로 했다. 해당 협업 프로그램에는 총 320억원의 신규 예산이 투입된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분야에 디지털·노인 분야도 신설된다.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교육부의 '대학생 1인-평생학습 1계좌'를 연계해 대학생의 사회 진출을 돕는다.

국가장학금은 8구간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하고, 장학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지난해 4조974만원에서 올해 4조4852만원으로 4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더욱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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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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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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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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