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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1차 변론 출석 미정…헌재 "증거 및 소추 사유 등 쟁점 논의"

기사입력 : 2025년01월10일 15: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0일 15:00

尹대통령, 차기환 변호사 추가 선임…변호인단 총 8명
헌재, 14일 변론 현장 방청권 배부 중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1차 변론기일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0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는 14일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출석 여부를 밝힌 것은 없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참석할 경우를 대비해 경호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06 yooksa@newspim.com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을 앞두고 쟁점을 논의하는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

천 공보관은 "전원재판부는 제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와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 정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인 차기환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차 변호사의 합류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은 김계리·도태우·서성건·윤갑근·배보윤·배진한 변호사 등 총 8명이 됐다.

헌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사안의 적법 요건이 주된 쟁점이 될 수 있어 적법 요건을 포함한 검토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1차 변론기일의 현장 방청권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다. 헌재는 통상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당일 현장에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해 왔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탄핵 사건 찬반 집회로 장외가 혼잡하고 혼란스러울 우려로 온라인으로만 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기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준비기일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심판정 일반 방청석 104석 중 30% 정도가 온라인 추첨으로 배포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방청을 원하면 헌재 홈페이지의 '선고·변론사건→방청신청→예약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변론기일 전날 오후 5시에 추첨을 통해 결과를 문자로 안내받게 된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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