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내 도로 2.5조·철도 2.1조 등 SOC 예산 집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보상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고흥·울진 등 지방권 신규 국가산단 14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진계획을 구체화한다.
그린벨트를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2월 중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고 하반기 중 도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한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인 공간혁신구역을 추가 발굴한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12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2025년 국토교통부 핵심 추진과제'에는 이같은 내용의 업무 추진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8대 경제·생활권 육성 전략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8대 경제·생활권 육성…국토 균형발전 추진
우선 지역 주도로 권역별 경제·생활권 계획을 연내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가도로망계획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성장거점 조성도 확대한다. 지난해 말 산단계획이 승인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부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도로공사 발주 등 인프라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지방권 신규 국가산단 14개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그린벨트를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2월 중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고 공간혁신구역도 추가 발굴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하반기 중 지방판 판교형 테크노밸리 육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지정한 5개 도심융합특구(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를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해 최고 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등 발전방안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3월 지역-기업-대학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에 기업 입주를 개시하는 동시에 2호 캠퍼스혁신파크도 연내 준공한다.
세종시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시행한다. 새만금에는 기업수요를 반영해 국가산단 내 산업 용지 20만평을 추가 확대하고 제2산단 조성 개발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각 권역을 단일한 경제·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광역교통망도 지속 확충한다. x-TX 선도사업인 CTX의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등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서대전IC-두계3가(계룡) 광역도로 개통, 다사-왜관 광역도로 등 권역 내 연결도로망도 적극 확충한다.
◆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원…상반기 SOC 예산 12조원 집행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 도로 4조1000억원, 철도 4조4000억원 등 상반기 중 SOC 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1분기에 도로 2조5000억원, 철도 2조1000억원을 집행하는 등 연초부터 재정 조기집행을 확대해 체감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현장에서도 실제 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조3000억원, 철도공단 3조5000억원, 도로공사 2조7000억원 등 공공기관의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를 조기 집행한다.
노후공간 정비와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에도 나선다. 철도지하화는 1차 사업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1분기 내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5월 추가 사업 제안 접수를 거쳐 연말까지 전국 단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는 지난해 선정된 선도사업 32곳에 본격 착수하고 2차년도 예산에 맞추어 추가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쇠퇴를 가속화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빈집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도입 등을 포함한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지역이 원하는 다부처 연계사업을 22개까지 확대해 신규사업 10곳을 선정한다.
철도를 이용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차, 숙박, 렌터카 등을 통합 할인하는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 지역을 확대하고 이달 개통된 교외선을 따라 여행할 수 있는 교외선 자유여행패스도 상반기 내 도입한다.
상가로 제한된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대상을 주상복합 건축물(주택 연면적 50% 이내)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