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 건축구조기사 신설·국가인증 감리 최초 선발
지하도 배수시설 강우설계 최대 100년, 싱크홀 등 점검 강화
전기차·열차·이륜차 등 각종 이동 수단 안전 대책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과 더불어 국토교통 안전을 위해 전반적인 안전체계를 혁신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업무계획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및 운항·관제·시설 등 항공 전반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교통, 건설 등 국토교통 전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유가족들의 고통과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사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항공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족 지원 방안 법제화가 추진되며, 합동 지원 조직이 마련된다. 국토부는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의 생활·의료, 심리상담, 아이 돌봄, 추모사업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또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전담 지원 조직을 신설해 유가족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참사가 발생한 원인도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밝힌다. 국토부는 사고 조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개편하고, 사고 조사 진행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제주항공 참사 백서 발간도 추진된다. 백서에는 유가족 지원, 사고 조사 등 사고 수습 과정이 기록된다.
국토부는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안전 혁신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참사 피해를 키운 이유 중 하나로 착륙 중이던 여객기가 부딪힌 콘크리트 로컬라이저(방위각)가 지목되는 등 국토부의 안전 규정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돼,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사,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 점검 후 4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책, 운항·관제, 시설 등 분야별 세부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 방안 세부 계획으로는 ▲이달 24일까지 전국 공항 특별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계획 수립(공항) ▲이달 31일까지 LCC 등 항공사에 대한 종합안전점검 실시(항공사), 전국 18개 관제 시설 특별 안전 점검 실시(관제) ▲올해 상반기 내 공항 건설·운영 지침 검토 후 미비점 개정 추진(규정) 등이 있다.
◆ "오송부터 배터리 화재까지" 국토부, '주요 안전사고' 타산지석 삼나
국토부는 비단 항공뿐 아니라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주요 국토교통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전 분야에 걸친 안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국토부는 상반기부터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신설해 구조 전문가를 확충한다. 이는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이 구조 설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의 단계별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현재 건축물 구조 계산 등을 담당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1300여 명에 불과해 구조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건설 현장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대책 마련과 인력 충원도 모색한다. 건설 사고 사망자 중에서 추락사 비율은 지난 2023년 52%(244명 중 126명), 지난해 51%(204명 중 104명)에 이르러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내달까지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까지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감리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를 400명 규모로 최초 선발한다.
한편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같은 극한 호우 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 시설의 강우 설계 빈도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취약 구간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강우 설계 빈도는 50년에서 100년으로, 비탈면 배수시설은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난다.
교량 세굴 조사 의무화 등 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기준도 강화한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교각 침하가 발생한 대전 유등교 사례를 감안해서다. 또한 당국은 서대문구 싱크홀 사례 등 지반 침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 상수관로 등 고위험 지역의 점검 주기를 단축(위험도에 따라 최대 연 2회까지)하고 지반 탐사 지원 사업을 확대(2300km → 3200km)해 취약 구간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배터리 안전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4월 BMS(Battery Management System·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의 자동 위험 신고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배터리 인증제, 배터리 이력 관리제 등을 통해 각각 정부가 배터리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직접 인증하고 이력을 관리할 방침이다.
여타 이송 수단의 안전 방안도 제시됐다. 열차의 경우 폭염으로 인한 선로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 안전 시스템이 동원된다. 정부는 올해까지 차축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KTX-산천 38편성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선로의 차축 온도 검지 장치(동대구역 인근 2개소), 열화상 카메라(광명·대전·울산·익산역)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륜차는 오는 3월부터 불법 개조,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배출가스와 소음 측정을 위한 정기검사와 함께 구조적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정기검사를 본격 시행한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