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흔들림 없는 한·일 협력' 강조했지만...관건은 '과거사 인식'

기사입력 : 2025년01월14일 06:26

최종수정 : 2025년01월14일 06:26

7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양자회담 '미래협력' 강조
한·일 장관, '불확실성 시대' 협력 필요성 공감
아베 담화, 사도광산 등 日의 역사인식은 불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일본 외무대신이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7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양국은 최근 한·일 관계 개선 기조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흔들림 없이'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은 13일 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방침을 한 목소리로 천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의 '한·일 외교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일본 외무상이 한국과의 양자 회담을 위해 방한하는 것은 2018년 4월 이후 약 7년 만이다.2025.01.13 photo@newspim.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1주일 앞두고 이뤄진 이번 회담에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정치적 변화 등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 필요성이 커졌다는 공통적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양측의 관계 개선 의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일 관계의 미래는 '과거 역사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회견에서 두 장관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미묘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조 장관은 지난해 말 한·일 갈등 재연 조짐을 보인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추도식 문제는 희생자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앞으로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는 행사가 되도록 일본 측과 진지하게, 솔직하게 협의하기로 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우려 사항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같은 추도식이 계속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은 언급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와야 외무상은 "양측이 여러 논의를 거듭해왔고 조태열 장관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작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매년 추도식을 현지에서 열 예정인 것으로 이해하고 일본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을 계속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야 외무상의 발언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한·일 간 합의는 원만한 타협의 결과라는 뜻을 담고 있다. 사도광산 관련 합의가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불완전한 미봉책이며 결국 추도식 문제에서 일본이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외교적 참사'임이 드러났다는 한국 측의 인식과는 완전히 다른 발언이다. 또한 일본은 앞으로 있을 추도식도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와야 외무상은 2015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서 밝힌 미래의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 측의 시각이 계속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올해 종전 80주년을 계기로 발표되는 일본의 담화가 아베 담화의 인식을 이어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내각은 지금까지 정부 입장으로서 밝혀 온 것처럼 역대 정부의 역사 인식 담화를 잘 이어받고 있다"면서 "이 인식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아베 담화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 정부가 발표한 문건으로는 단연 최악으로 꼽힌다. 당시 아베 총리는 고노 담화를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음을 언급했지만 아베 총리 자신은 사죄도 유감도 표명하지 않았다.

또한 아베 담화는 "전쟁과 아무 관계가 없는 미래 세대에 사과를 계속할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된다"고 선언함으로써 앞으로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사과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일본의 침략 전쟁 시발이 된 러·일 전쟁에 대해서도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줬다"며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2025.01.13 mironj19@newspim.com

실제로 일본은 아베 담화 발표 이후 한국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으며 식민지배가 합법이었다는 인식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정부 차원에서 노골적으로 펴고 있다.

이날 이야와 총리의 언급은 일본 정부가 아베 담화의 인식을 이어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인식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한·일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양측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안보·경제 문제에서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출현으로 한·일의 협력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인식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공동기자회견은 한·일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 요소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커다란 인식 차이가 여전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양국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외교 전문가는 "한·일 모두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면돌파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해마다 닥쳐오는 '다케시마(독도)의 날', 외교·국방 백서, 역사 교과서 기술, 야스쿠니 참배 등의 문제가 불거질때마다 한·일 관계 전체가 흔들리는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