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흔들림 없는 한·일 협력' 강조했지만...관건은 '과거사 인식'

기사입력 : 2025년01월14일 06:26

최종수정 : 2025년01월14일 06:26

7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양자회담 '미래협력' 강조
한·일 장관, '불확실성 시대' 협력 필요성 공감
아베 담화, 사도광산 등 日의 역사인식은 불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일본 외무대신이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7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양국은 최근 한·일 관계 개선 기조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흔들림 없이'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은 13일 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방침을 한 목소리로 천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의 '한·일 외교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일본 외무상이 한국과의 양자 회담을 위해 방한하는 것은 2018년 4월 이후 약 7년 만이다.2025.01.13 photo@newspim.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1주일 앞두고 이뤄진 이번 회담에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정치적 변화 등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 필요성이 커졌다는 공통적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양측의 관계 개선 의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일 관계의 미래는 '과거 역사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회견에서 두 장관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미묘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조 장관은 지난해 말 한·일 갈등 재연 조짐을 보인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추도식 문제는 희생자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앞으로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는 행사가 되도록 일본 측과 진지하게, 솔직하게 협의하기로 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우려 사항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같은 추도식이 계속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은 언급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와야 외무상은 "양측이 여러 논의를 거듭해왔고 조태열 장관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작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매년 추도식을 현지에서 열 예정인 것으로 이해하고 일본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을 계속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야 외무상의 발언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한·일 간 합의는 원만한 타협의 결과라는 뜻을 담고 있다. 사도광산 관련 합의가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불완전한 미봉책이며 결국 추도식 문제에서 일본이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외교적 참사'임이 드러났다는 한국 측의 인식과는 완전히 다른 발언이다. 또한 일본은 앞으로 있을 추도식도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와야 외무상은 2015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서 밝힌 미래의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 측의 시각이 계속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올해 종전 80주년을 계기로 발표되는 일본의 담화가 아베 담화의 인식을 이어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내각은 지금까지 정부 입장으로서 밝혀 온 것처럼 역대 정부의 역사 인식 담화를 잘 이어받고 있다"면서 "이 인식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아베 담화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 정부가 발표한 문건으로는 단연 최악으로 꼽힌다. 당시 아베 총리는 고노 담화를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음을 언급했지만 아베 총리 자신은 사죄도 유감도 표명하지 않았다.

또한 아베 담화는 "전쟁과 아무 관계가 없는 미래 세대에 사과를 계속할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된다"고 선언함으로써 앞으로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사과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일본의 침략 전쟁 시발이 된 러·일 전쟁에 대해서도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줬다"며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2025.01.13 mironj19@newspim.com

실제로 일본은 아베 담화 발표 이후 한국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으며 식민지배가 합법이었다는 인식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정부 차원에서 노골적으로 펴고 있다.

이날 이야와 총리의 언급은 일본 정부가 아베 담화의 인식을 이어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인식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한·일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양측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안보·경제 문제에서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출현으로 한·일의 협력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인식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공동기자회견은 한·일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 요소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커다란 인식 차이가 여전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양국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외교 전문가는 "한·일 모두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면돌파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해마다 닥쳐오는 '다케시마(독도)의 날', 외교·국방 백서, 역사 교과서 기술, 야스쿠니 참배 등의 문제가 불거질때마다 한·일 관계 전체가 흔들리는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