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계엄 모의'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다음달 6일 재판 시작

기사입력 : 2025년01월14일 17:26

최종수정 : 2025년01월14일 17:26

'국회 봉쇄' 조지호·김봉식과 같은 날 재판
공판준비기일로 법정 출석 의무는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월 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DB]

해당 재판부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에 앞서 오는 16일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란 사태 관련 재판을 본격화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하고 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부정선거 관여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달 1일과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모의했다.

노 전 사령관은 문 사령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해 서버실을 장악하게 하고 선관위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