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도매대가 1.29원/MB → 0.62원/MB
Full MVNO 설비투자 위한 정책금융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인하해 알뜰폰의 자체 요금제 설계가 원활해진다.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해마다 점검을 통해 정보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알뜰폰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뜰폰만의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1.29원/MB → 0.62원/MB)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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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6 leehs@newspim.com |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29원/MB에서 0.82원/MB(-36%)으로 대폭 낮출 예정이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 수준이다.
알뜰폰사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 시 할인받는 혜택도 확대해 1년에 5만TB(테라바이트) 이상 선구매(SKT 기준)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도매대가 인하가 본격 적용되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기가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출시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1만원대 20기가 5G 요금제까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통신사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완전 알뜰폰요금제(Full MVNO)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개선, 설비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이동통신사와 Full MVNO를 추진하는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Full MVNO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Full MVNO가 모든 이동통신사와 안정적으로 설비를 연동할 수 있도록 Full MVNO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3사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알뜰폰 부정개통 등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신고하도록 해 알뜰폰사의 정보보호 체계와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가 정보보호 의무 이행 등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추도록 자본금 기준을 상향 조정(3억원 → 10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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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자료=뉴스핌 DB] |
알뜰폰 시장 내 사업자 간 활발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영향력을 줄여가기 위해 이통 자회사와 독립계 대･중견기업 간에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차등화된 규제 적용을 검토한다. 다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입법 상황에 맞춰 이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도매대가 제도 전환에 대응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23년 12월)으로 오는 3월말부터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체계가 정부가 도매대가를 검증하는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업자 간 자율협상 후 신고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밖에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을 통해 주파수경매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설립예정법인의 경우 참여주주들의 투자확약서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제출)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시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주주, 투자자 등이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토록 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