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진숙 탄핵 사건 변론 종결…"권력남용 통제 위해 파면" vs "탄핵 인용 하등 이유 없어"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12:26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12:26

이 위원장 "민주당이 원한 것은 방통위 마비…2인 체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문형배 권한대행 "재판 늦어진 점 안타까워…선고 최대한 빨리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 위원장 측은 이번 사건이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기각을 요청했고, 국회 측은 권력남용을 통제해야 한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파면을 호소했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오전 10시 이 위원장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애초 이번 3차 변론기일은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변경되면서 이날 열리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03 mironj19@newspim.com

3차 변론기일은 양측 대리인의 종합 의견, 그리고 이 위원장의 최종 의견진술 순서로 진행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반헌법적 인식과 방송장악 능력을 갖춘 피청구인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며 "이에 이후 방송을 장악하고 공정 방송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노조 탄압으로 인해 언론 및 방송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에 직접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는 매우 중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측은 "탄핵을 통해 언론자유 침해와 노동 탄압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합의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직권남용 통제하는 한편 재발 방지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며 "2인 의결에 따른 각종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소송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분쟁도 종식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회 측은 "이 사건 탄핵심판에서 권력남용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행정에 대한 국민 신임을 깬 피청구인을 파면해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이라며 이 위원장을 파면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이번 탄핵 사건은 법률에 의한 반 소추권 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행위가 자율권이라는 말로 치부되지 않길 바란다"며 "헌재는 그동안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 가급적 국회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 발생하는 국회에서의 일은 한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서 행해지는 권한 남용은 지금까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으로, 당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다수당이 공정하지 않은 정파적 위기에 매몰돼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또 이 위원장 측은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이번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돼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일부 비판이 있더라도 헌법이나 구체적인 법률에 의한 중대한 위반이나 헌법 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심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탄핵 청구를 기각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도 직접 "더불어민주당은 5인 체제는커녕 2인 체제도 모자라서 끊임없이 1인 체제를 만들려고 했고, 그 결과 지금 방통위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1인 체제가 됐다"며 "민주당이 원한 것은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보다 방통위가 마비되는 사태를 원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헌재 결원 문제는 비교적 빨리 해결됐다. 헌법재판관 결원이 보강됐을 때 헌재가 개인적으로 부럽기도 했다"며 "국민의힘은 과반수의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을 여는 어떤 인사도 개입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 2인 체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위원장의 진술이 끝난 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심판청구 기각을 원하는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속한 재판을 원했다. 피청구인 측의 신청에 의해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6인 체제로 변론은 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상당히 늦어진 점, 매우 늦어진 점에 대해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