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2기 민간위원에 한국노총 참여가 확정됐다. 그간 정국으로 사실상 중단됐던 위원 위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재가동될 전망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탄녹위 2기 노동계 대표로 참여한다. 현재 탄녹위 2기는 한화진 민간위원장이 임명됐을 뿐 위원이 임명되지 않아 기존 위원이 업무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노총 후보가 포함된 2기 민간위원 임명 과정은 후보자를 추려 인사 검증을 하던 중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사실상 일시 중단됐다. 다만 기존 1기 위원의 임기가 지난해 10월 이미 종료됐고, 윤 대통령의 체포로 정국 혼란이 당분간 일단락되면서 2기 출범에 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다.

지난 1기 탄녹위 민간위원은 50대 남성 교수·연구진 위주로 구성돼 대표성 논란에 휩싸였다. 1기 위촉직 위원 32명 가운데 50대와 60대가 각각 19명(59%), 8명(2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남성은 26명(79%)으로 여성 7명(21%)의 4배에 육박했고 직업은 학계와 공공기관 등 전문가·연구자가 27명(84%)으로 대다수였다.

2050 탄소중립녹색위원회 위원 구성 비교 [자료=박홍배 의원실] 2024.09.06 sheep@newspim.com

각계 대표는 6명에 불과했고 이들은 중소기업 2명, 시민사회 2명, 지자체 1명, 산업계 1명으로 구성돼 노동계나 임업계는 전무했다. 이 같은 구성이 탄녹위에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탄소중립기본법 15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탄녹위의 전신인 문재인 정부 당시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의 경우 위촉직 위원은 78명(중도 사퇴 포함)에 달했다. 규모가 큰 만큼 전문가와 각계 대표의 수가 비슷했고, 연령대도 다양했다. 탄녹위는 탄중위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합쳐 재출범한 기구다. 

탄중위 전문가는 44명, 각계 대표는 35명으로 이 중 산업계는 12명, 시민사회 10명, 청년 4명, 종교계 4명, 지자체 3명, 노동계 1명, 농업인 1명이었다. 연령대는 10대 1명, 20대 2명, 30대 7명이 포함됐다. 당시 탄중위에 참여한 노동계 인사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다. 

지난해 10월 말 종료되는 탄녹위 1기 위원 임기를 앞두고 탄녹위 대표성 논란은 지속 제기됐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노동계의 탄녹위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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