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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올해 경제성장률 1.9% 하회할 것"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6:06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6:06

이창용 총재 통방회의 기자간담회 전문 ① 모두발언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총재는 16일 "11월 통방회의후 정책 여건에서 가장 큰 변화는 비상계엄 사래에서 촉발된 정치적 리스크 확대"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하고 3.00%인 기준금리를 '동결' 의결한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가 취임 이후 국내 정치와 관련해 가장 많은 발언을 한 기자간담회였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1.16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날 기자간담회 전문 중 모두 발언이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국가별로 경기 흐름이 차별화되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 및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주요국의 정치 상황 등에 따른 성장과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미국은 견조한 고용 상황과 신정부의 친성장 정책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유로지역은 정치 불확실성 증대, 제조업 부진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정책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 인플레이션을 보면, 미국에서는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더디게 둔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속도도 느려질 전망입니다. 유로지역은 낮은 수요압력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이 상방리스크로 잠재해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 같은 글로벌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과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 일부 국가의 정치불안 등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하고 장기 국채금리가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12월중 수출 증가율이 다소 높아졌으나 국내 정치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소비 회복세가 약화되고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와 금년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인 2.2% 및 1.9%를 하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성장경로도 정부의 경기대응책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국내 정치 상황 변화, 미 신정부의 정책방향 등과 관련한 하방리스크가 큰 상황입니다.

국내 물가상승률은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 상승 등으로 1.9%로 높아졌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1.8%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압력 등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아진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였고 변동성도 증대되었습니다. 미 달러화 강세의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정치적 리스크 확대가 추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주가는 큰 폭 조정되었다가 금년 들어 반등하였고, 국내 장기 국고채금리는 매파적인 12월 FOMC 결과 등으로 미국 장기금리가 큰 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거시건전성정책 효과의 지속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하락 전환하였고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거래 감소 등으로 주택관련대출 둔화가 이어지고 기타대출도 감소하면서 증가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성장의 하방위험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지만 향후 국내 정치상황과 주요국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제전망 및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신성환 위원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결정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지난해 11월 통방 이후 정책 여건의 가장 큰 변화는 비상계엄 사태에서 촉발된 정치적 리스크의 확대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예측하면서 이를 통화정책 결정에 어떻게 고려하여야 하는지 많은 고민과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주요 정책변수들에 대한 예측을 지난 통방 때와 비교해 보면 우선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은 거시건전성정책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매수심리도 약화되면서 당분간 둔화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성장은 하방위험이 증대되었고, 국내 정치상황, 경기부양책의 규모와 시기, 미 신정부의 정책방향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도 매우 크다고 보았으며 물가는 그간의 안정적 흐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아진 환율이 물가에 미칠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환율의 경우, 미 연준의 향후 금리인하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상황 및 미 신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당분간 높은 변동성이 유지되면서 국내 물가 및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금통위는 이러한 고민과 논의 끝에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국내 정치상황 및 미국 등 주요국 경제정책 전개 등 대내외 정책 여건을 좀 더 점검하고 향후 불확실성이 어떻게 변화할지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은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된 만큼 기준금리의 추가 조정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정치 상황 및 대내외 경제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경기 하방리스크가 증대된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5조원 확대하여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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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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