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통일부가 대북전단과 북한 인권 정책을 일부 조정하는 등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올해 대북정책을 펴기로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에 대해선 대화는 열려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했다. 그러나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는 이번 추진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통일부는 한반도 상황 관리의 일환으로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통일·대북정책 견지 ▲긴장 고조 방지를 위한 다각적 노력 각주 ▲상호 존중에 근거한 원칙있는 남북관계 상황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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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사진은 김 장관이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는 모습. 2024.11.28 leehs@newspim.com |
통일부는 대북전단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른다는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근 민감한 안보 정세를 고려해 상황 관리에 유의하겠다고 했다.
특히 통일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한미 간 정책 조율을 강화하며 북미 대화를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일부는 '남북대화 모의훈련'을 핵심과제로 언급했다. 이 훈련은 남북회담 장소를 설치, 화상회의 노하우를 학습하고 북한 관계자들의 회담 패턴 등을 모의로 연습하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언제 재개될지 모를 남북 대화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훈련을 실시해 왔다"며 "다만 그간 (훈련이) 핵심과제로 지정된 일은 드물다"고 말했다.
올해는 문화재청과 5년간 협업한 개성만월대 디지털 복원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다. 이에 복원된 자료들을 토대로 상설 전시를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올해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으로는 지난해 개정된 '6·25납북자법'에 따라 열리는 제1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기념행사가 계획돼 있다.
해외 이산가족 영상편지 시범 제작 및 유전자 검사도 확대해 참가자를 지난해 27명에서 올해는 100명으로 늘렸다.
또한 탈북민들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미래행복통장' 가입 조건이 입국 내 5년으로 제한돼 있었는데, 올해부턴 이를 폐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자금 지원 대상도 제3국·국내 출생 탈북민 자녀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평양에서는 아시아 주니어 탁구선수권대회가 예정돼 있다. 이번을 계기로 스포츠·문화 교류로 남북 간 대화가 다시 열릴지도 주목된다.
통일부는 "역사·종교·체육 등 분야별 민간 사업 추진 관련 소통·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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