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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재도약④] 1분기 소비·기업심리 '안갯속'…정부, 내수 활성화 총력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08:11

소비자심리지수, 팬데믹 수준 하락
탄핵·제주항공 사고 여파…침체 확대
기업 심리지수도 두 달 연속 '위축'
정부, 상반기 최대 규모 신속집행 단행

계엄 사태와 수출·고용·내수 부진으로 한국 경제에 '저성장 쇼크'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고용 여건 또한 녹록지 않다. 주요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 증가율도 한풀 꺾였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성장 동력을 다시 갖추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치적 불확실성과 재난이 겹치며 소비심리와 기업심리가 코로나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관련 여파는 고스란히 내수 침체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의 재정집행을 통해 상반기 내수 활성화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글싣는 순서] 한국 경제 재도약

1. 수출·고용·내수 '3중고'…저성장 쇼크 그림자
2. '버팀목' 수출마저 가시밭길…반도체 '상저하고'에 희망
3. 건설·제조업 취업 감소에 고용한파…생산연령인구 해법은
4. 1분기 소비·기업심리 안갯속…정부, 내수 활성화 '안간힘'
5. 전문가들 "성장률 하락" 한목소리…성장 해답 '내수' 지목

◆ 소비자심리지수, 팬데믹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

작년 12.3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소비 심리가 크게 가라앉았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2년 11월(86.6)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고,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CCSI는 작년 5월 이후 6월~11월까지 모두 100을 넘겼지만 12월 CCSI는 80 수준으로 급락했다. 전월 대비 등락 역시 이전까지 0~2 수준을 보였지만 12월에는 전월 대비 12.3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19 초창기였던 2020년 3월(-18.3p) 이후 가장 큰 하락세다.

세부 지표 중 6개월 전 경제 상황과 6개월 후 전망을 비교하는 현재경기판단 CSI와 향후경기전망 CSI는 모두 전월 대비 18p 하락했다.

탄핵 정국에 더해 지난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하며 올 초부터 소비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은 상황이다. 정부가 사고 발생 후 일주일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며 정부 기관을 비롯해 유통사 등에서 준비 중이던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다.

기업 업황 심리도 약화했다. 작년 12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87.0으로 전월 대비 4.5p 떨어졌다. 지난 10월 반등했지만, 두 달 연속 위축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CBSI는 업황, 자금 사정 침체로 전월 대비 3.7p 하락한 86.9를 기록했다.

대표적인 내수 지표 중 하나인 소매·유통업 체감 경기도 어렵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77로, 지난해 2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하락했다.

◆ 상반기 전체 예산 67% 투입…트럼프발 불확실성 '여전'

정부는 내수 대책으로 올해 전체 예산(562조5000억원) 중 67% 수준인 358조원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작년 상반기 집행액(351조1000억원)보다 6조9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과 같은 체감도가 높은 민생 밀접 예산(85조원)은 상반기 70% 이상 집행해 내수에 온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새해 1호 집행 사업인 온누리상품권(500억원)을 비롯해 청년 월세 한시 지원(200억원)과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155억원)과 같은 민생 사업 중심으로 재정을 풀어 나간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사업(300억원) 역시 예년 대비 1개월 이상 집행 시기를 줄여 설 연휴 전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 나선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저소득층 영구임대시설 개선 및 고효율가전 구매 시 환급 지원과 청년 취업·일경험 지원 및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등도 주요 민생 사업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이다. 이달 초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1분기 중 경제지표 흐름과 민생경제 상황 등을 재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상반기 이와 같은 내수 진작책이 효과를 보인다 해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하반기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의 재정 집행은 분야보다 규모의 문제인데, 이번 신속 집행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가 돈을 풀면 소비 진작은 따라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효과 등에 대해서 주 실장은 "관련 영향은 올해 하반기를 넘어 본격적으로 닥칠 가능성이 있다"며 "내수는 올해 상반기는 조기 집행으로 대응하고,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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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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