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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 日정부 "다자보다 양자 협의에 초점...조기 정상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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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하면서 '트럼프 2기'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트럼프 2기를 맞아 일본 정부는 양자 간 협의에 초점을 맞춰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20일(현지시간)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후 워싱턴DC 캐피털원 아레나 경기장에서 취임식 전통인 대통령 퍼레이드에 참석한 모습. 2025.01.21 wonjc6@newspim.com

◆ 이시바 총리, 미일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의지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21일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조기 미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양국의 국익을 고려하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뢰 관계를 확립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 대해 "그야말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연설은 보통 고상한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석이었으나, 남부 국경에 부대를 파견하는 것, 에너지 정책의 전환 등 지금까지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해왔던 것들이 그대로 연설에 반영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이와야 외무상이 취임식에 참석해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양측의 편의에 맞춰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 당의 이해를 얻으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조기 개최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 간 협의보다 양자 간 협의를 우선한다고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국익을 모두 살리면서 세계 평화와 세계 경제에 양자 관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신뢰 관계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미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공통의 목표 실현을 함께 추구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연계해 나가고자 한다"고 영어와 일본어로 취임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기후변화 시급한 과제...협력 방법 탐구"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미일 동맹은 계속해서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축이다. 트럼프 신정부와의 조속한 회담을 통해 솔직한 논의를 하고, 공고한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일 관계와 동맹을 더욱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정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기후 변화는 인류 공통의 시급한 과제다. 기후 변화 대책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계속해서 중요하다. 미국과 협력하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외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앞으로 밝혀질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본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신임 미 국방장관을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강력한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계속해서 미일 동맹의 억제력과 대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밀접하게 소통해 나가겠다"며 "신임 국방장관 취임 후 빠른 시기에 회담 기회를 갖고 싶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 로툰다홀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1 mj72284@newspim.com

◆ 게이단렌 "한층 더 강화된 미일 경제 관계 도모"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의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은 "미국의 강력한 경제와 리더십은 세계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필수적이다.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계속해서 일본과 협력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앞으로도 양국 간의 무역·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견고한 미일 경제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예측 가능성이 높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미 정부에 바란다"며 "게이단렌은 일본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미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미일 경제 관계의 한층 더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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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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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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