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권 홍수피해 원천 차단"...형산강 정비사업 예타 통과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16:28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16:28

경북도, 형산강 하천정비·종합 치수대책 추진...국비 8000억원 투입
경북도‧포항‧경주시, 사업 필요성 적극 호소...항구적 재해 예방 기반될 것

[포항·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비 8000여억원 규모의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포항과 경주지역의 자연재해 대비 등 경북 동남권 주민들의 숙원 해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북도는 가 23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포항·경주시 일원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의결(통과) 됐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해당 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총사업비 8028억원(전액 국비)을 투입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여름철 홍수.태풍기에 잦은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북 포항.경주시 일원의 형산강.[사진=포항시]2025.01.23 nulcheon@newspim.com

형산강 환경정비사업은 포항․경주시 도심을 관류하는 국가하천인 형산강의 하천제방 정비(49.8㎞)와 퇴적구간 하도정비(1360만㎥) 및 교량 7개소 재가설 등을 통해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기후 변화에 따른 태풍과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여유고가 부족한 하천제방을 정비하고 노후 및 설계기준 미충족 교량 7개소 재가설을 통해 하천 통수 단면적 확대는 물론 형산강 33.1km 구간에서 총 1360만㎥의 하상 퇴적토를 준설, 하천 주변 저지대·상습 침수지역에 성토해 사업비 절감과 더불어 항구적인 내수 침수 예방 및 외수에 의한 재해 예방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업대상지인 포항․경주시 일원 형산강 유역은 여름철 홍수기에 잦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2022년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지방하천 냉천이 범람하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생산 기반 시설이 침수되는 등 공공시설과 사유재산의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했다.

앞서 경북도는 포항.경주시와 함께 형산강 유역의 태풍 및 극한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 재발 방지 위한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특히 경북도는 이 과정에서 국회를 비롯 중앙부처, 학계 등에 해당 사업의 시급·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하천사업 분야의 다소 부족한 경제성 검토(B/C) 결과를 보완키 위해 종합평가(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분야 평가 향상에 집중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포항, 경주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인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포스코 등 주요 국가 기반 시설이 수해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만들 것"이라며 "본 사업의 예산확보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 이행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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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