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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與 "尹 수사 원점 재검토" vs 野 "빨리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5년01월26일 14:33

최종수정 : 2025년01월26일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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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여당은 원점 재검토를, 야당은 구속 기소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종료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제동을 걸었다"며 "검토 없이 4시간 만에 재신청했을 때 난 이미 불허될 것을 예고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대한민국의 국익'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1.23 pangbin@newspim.com

이어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부터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필요한 영장을 청구하고,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했으면 될 사안"이라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무리한 구속 기소를 생각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 멈추고, 헌법과 법률을 놓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이미 해체가 불가피하다.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소득 없이 쓰면서,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라는 거대한 혼란을 일으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부터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굳이 윤석열의 처리 방향을 두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공수처 수사의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라며 "어떤 이유든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대국민 사기다. 검찰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멍청한 선택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다시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선언을 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범죄 사실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해야할 일임에도 수사팀도 아닌 자들을 모아서 특유의 검찰식 정치적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쓸데없는 회의 개최, 당장 그만두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빨리 구속기소하고, 이후 충실히 공소 유지하면 된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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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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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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