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러시아 침공 두려운 발트해 국가들, 트럼프 요구에 화답… "국방비, GDP 대비 5%로"

기사입력 : 2025년01월27일 20:28

최종수정 : 2025년01월27일 20:28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러시아 침공을 가장 두려워하는 발트3국 중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5% 지출'을 약속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32개 회원국 중 국방비 5% 지출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 두 나라가 처음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흐무트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제57 독립기량화보병여단' 장병들이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향해 2S22 보다나 자주 곡사포를 발사하고 있다. 2023.07.07 wonjc6@newspim.com

케스투티스 부드리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FT와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GDP의 5~6%를 국방에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이 새 시대(new era)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부드리스 장관은 "우리의 국방비는 현재 GDP 대비 2.9% 수준"이라면서 "필요한 자금은 정부 차입과 유럽연합(EU) 자금을 통해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트럼프의) 압력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나토 내 최대 동맹에서 오는 바람직하고 건설적인 압력"이라면서 "이곳에서 진정한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은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크리스텐 미크할 에스토니아 총리도 "국방비 지출 목표를 현재의 3.7%에서 5%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대통령이 이끄는 우리의 핵심 안보 파트너(미국)는 나토가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5%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강제 합병한 이후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당시 나토는 모든 회원국이 국방비를 2024년까지 GDP 대비 2% 수준까지 끌어올리자고 합의했다. 

하지만 작년 말 현재 이 목표를 달성한 국가는 전체 32개 회원국 중 23개국에 그쳤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벨기에 등은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유럽 회원국 중에선 폴란드가 4.12%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3.15%), 그리스(3.08%) 등이 잇고 있다. 

미국은 3.38% 정도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유럽의 나토 회원국이 2%가 아니라 3%를 지출해야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 수치를 5%로 높였다. 

폴란드 등도 이 같은 트럼프 요구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부드리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우리 군은 장갑차와 전투차량, 탄약, 인프라 등 너무나 부족한 게 많다"면서 "나토 전체적으로 국방비를 GDP 대비 최소 3% 이상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T는 "EU 관리들에 따르면 나토는 올해 6월 정상회의에서 국방비 지출 목표를 기존 2%에서 3~3.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투아니아는 1만~1만5000명 규모의 신규 지상군 사단 창설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FT는 보도했다. 현재 리투아니아에는 독일군을 중심으로 한 나토 병력 5000명이 주둔하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