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전략순항미사일 장착 잠수함' 전력화 임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3년 9월 진수 '김군옥영웅함' 탑재
수직발사 개량형 SLCM 시험발사 한 듯
주일미군·괌 미군기지까지 사정권 관측
50m 이하 낮은 고도로 비행 요격 힘들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지난 1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요 무기체계 시험 진행"을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1월 25일 해상(수중) 대(對) 지상 전략순항 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들은 7507~7511초간 1500㎞의 비행구간을 타원과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말했다. 

◆홍민 "SLCM 불화살-3-31 개량형"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월 26일 "우리 군은 25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다"면서 "25일 오후 4시께 북한이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을 추적·감시했고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코드명이 없는 것을 보면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명예교수는 "2023년 9월 진수한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에 탑재하기 위한 수직발사용 개량형 SLCM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SLCM 시험 발사를 했으며 사진상으로는 지상에서 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2024년 1월 24일과 28일 발사한 불화살-3-31형과 비교해 비행시간은 100여초 늘어나긴 했지만 거의 유사한 궤적과 비행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은 지상 발사용과 해상 함정발사용(ASM), 잠수함 발사용(SLCM)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전략순항미사일은 국방발전-2024 무장장비전시회 때 공개했던 화살-1형 처럼 검정색 바탕에 2개의 흰색 띠가 위 아래로 있다"면서 "수중용이라고 언급해 불화살-3-31형의 개량형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권용수 "미국 입장에선 심각한 위협" 

무기체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2024년 1월 2차례 시험 발사한 SLCM 불화살-3-31형 개량형으로 분석했다. 불화살-3-31형에는 전술핵탄두 화산-31 등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2023년 9월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면서 김군옥영웅함을 진수했다.

권 명예교수는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면 전략용 무기로 볼 수 있다"면서 "김군옥영웅함 등 중형 잠수함을 전력화해 순항미사일로 괌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면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특히 권 명예교수는 "북한이 김군옥영웅함을 진수한 지 1년 반 가까이 돼 가기 때문에 전력화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은 2024년 어뢰관을 통해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권 명예교수는 "실제 중형 잠수함을 진수해 시운전을 하면서 수직발사관에서 쏠 수 있는 SLCM 불화살-3-31형 개량형 시험 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권 명예교수는 "단순히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만 볼 것이 아니라 북한이 무기체계 개발 로드맵에 맞춰 시험 발사를 한 것을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대잠전 훈련 참가전력들이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맨 앞부터 미 공격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 한 구축함 문무대왕함(DDH-II), 일 구축함 아사히함(DD), 미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DDG), 미 순양함 첸슬러스빌함(CG). [사진=해군]

권 명예교수는 "전략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인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이 진수된 지 1년 반이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전력화가 임박했다는 것도 함께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장착한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지금까지는 시운전했지만 이젠 전력화가 임박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이 쏜 SLCM 사거리만 보면 1500~2000km이다. 지상에서 쏘면 주일(駐日)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하지만 중형 잠수함이 전력화돼 탑재되면 수중으로 더 멀리 나가서 미군기지가 있는 괌까지도 타격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협의 메시지가 된다. 

◆"北 전략무기, 억지력 확보·과시·협상용 목적"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 전술핵을 탑재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괌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이 받는 위협과 압박 수위는 그 차원이 달라진다.

미국이 겉으로는 강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이번 북한의 SLCM 발사는 북한의 게임체인저로서 미국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속내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쏜 전략순항미사일이 50m 이하 낮은 고도로 비행한다면 사실상 탐지와 추적, 요격은 불가능하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저고도와 장거리, 초대형 폭발력이 결합해 완성형 모델로 실전화되면 한반도 지상과 해상 전역에서 요격 회피를 통한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8차 당대회 이후 김 위원장이 전략순항미사일을 '전략무기'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면서 "실제 운용은 전술핵운용부대가 한다"고 설명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이번에 북한이 대미(對美) 억제용으로서 SLCM 개발 의도를 공개적으로 과시했다"면서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 제고' '국가 방위력 건설계획' 언급은 미국을 억제하는 전략무기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5대 중점 과업 중 하나인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 일환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 명예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번 SLCM처럼 전략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강한 억지력 보유 ▲첨단 군사력 투사로 간접 억지력 확보 ▲협상의 레버리지(지렛대) 활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