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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추경 요구에 "국정협의회서 논의"

기사입력 : 2025년01월31일 16:20

최종수정 : 2025년01월31일 18:13

지난달 이어 내란특검법에 두 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에 위헌 요소·국가기밀 유출 가능성 있어"
'국정협의회' 가동 촉구…"민생·경제 법안 처리"
"민생·경제 회복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총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구에 대해서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1차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2차로 상정된 내란특검법에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만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총 7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31일 1차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시작으로,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는 KBS 수신료 통합 징수법(방송법)·초중등 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검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 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란 큰 틀에 비춰 현 시점에서 진정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다"며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특검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앞으로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검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상정된 특검법에 대해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검찰이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균형 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 내수·고용 위축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사회가 정상화돼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도 우리의 정상화 과정과 회복 속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에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간다. 법률안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가 확실한 만큼 법안이 재의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국정협의회 가동을 촉구했다. 국정협의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해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그는 "정치권에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 국민들의 하루하루가 어렵고, 민생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많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백 마디 말보다 실제로 민생에 도움을 주는 실행이 중요하다. 국정협의회를 하루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발언했다.

최 권한대행은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그는 "세계 주요국들이 전력을 다해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모두 묶여 있다. 반도체 특별법이 벌써 몇 달째 국회에 묶여 있는 탓"이라며 "인공지능(AI)과 떼어 말할 수 없는 전력산업 역시 전력망 특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의 입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추경 요구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와 정부 간 합의를 전제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확언했다. 그는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국민들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 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저와 국무위원들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여러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 고된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며 쏟아내는 국민들의 질책과 격려를 들으며 미안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결국 '통합'과 '민생', 그리고 '국정 안정'이었다. 국민들의 말씀을 깊게 새기고,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31 photo@newspim.com

아래는 최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길었던 설 연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소중한 분들과 함께 평안하고 뜻깊은 연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휴 기간, 강추위와 폭설, 여객기 화재 사고 등으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비교적 큰 사고와 인명피해 없이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게 EHO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로 여객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에어부산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휴 기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국군장병, 경찰, 소방 등 제복 공직자들과 대중교통, 제설, 택배 등 현장 종사자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휴 기간 국민 건강의 최일선에서 헌신해 주신 의사, 간호사, 약국 의료진 등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국무위원들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 여러 민생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고된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며 절절하게 쏟아내는 국민들의 질책과 격려를 들으며 미안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결국 통합과 민생, 그리고 국정 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말씀을 깊게 새기고,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입니다.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환이 점차 구체화되며 대외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여건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입니다.

정치권에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국민들의 하루하루가 어렵습니다. 민생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많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백 마디 말보다 실제로 민생에 도움을 주는 '실행'이 중요합니다.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중 간 AI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전력을 다해 자국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모두 묶여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이 벌써 몇 달째 국회에 묶여 있는 탓입니다.

AI와 따로 떼어 말할 수 없는 전력산업 역시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의 입법을 더는 미룰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국민들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해 실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 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춰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습니다.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안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일부 조항을 보완했지만 국가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이미 내란 기수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균형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군 장병은 이미 이번 사태로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명예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 중인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임있는 행동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와 내수와 고용의 위축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돼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으며, 너무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리의 정상화 과정과 회복 속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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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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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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