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등록금을 인상한 4년제 대학의 절반이 올해 법정 최대치인 5.49%에 근접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10년 넘게 이어 온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가 깨지고 있다.

정부는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호소하고 있지만, 다수의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만큼 향후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국립대 인상 폭 커…5.49% 올린 곳 3곳

3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에서 올해 학부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5% 이상 올린 곳이 최소 25곳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집계한 지난해 24일 기준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 대학은 50곳이다.

국·공립대학의 인상률이 가파른 점도 특징이다. 서울시립대(5.49%) 외에도 국립인 교원양성대학 6곳의 등록금 인상률은 법정 상한선에 임박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한국교원대 5.49% ▲부산교대 5.49% ▲경인교대 5.46% ▲청주교대 5.45% ▲서울교대 5.44% ▲진주교대 5.39%를 기록했다.

서울 시내 사립대는 ▲성신여대 5.30% ▲경희대 5.10% ▲성공회대 5.10% ▲고려대 5% ▲한국외대 5% 등이 전년 대비 5% 이상 올렸다.

수도권에서는 ▲한신대 5.30% ▲수원대 5.30% ▲경기대 5.20가 5%대 등록금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비수도권에선 ▲경성대 5.48% ▲인제대 5.48% ▲중부대 5.40% ▲대구한의대 5.40% ▲동신대 5.40% ▲영남대 5.40% ▲한림대 5.40% ▲동의대 5.29% ▲부산가톨릭대 5.20% ▲광주대 5.04% ▲대구대 5% 등 11곳이 5% 이상 등록금을 올렸다.

◆ "높아진 법정 인상률 상한선 영향도"

물가가 오르며 높아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률 상한선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등교육법상 직전 3개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값 대비 1.5배 넘게 등록금을 올리지 못한다. 물가가 뛰면 법정 인상률 상한선도 오르는 구조다.

지난 2022년 1.65%이었던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2023년 4.05%에서 2024년 5.64%까지 뛰었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수는 2022년 6곳에서 2023년 17곳, 2024년 26곳으로 크게 늘었다.

등록금 동결은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대학들이 국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진 조치였다. 2011년에는 등록금 법정 상한선이 도입됐다.

정부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만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하는 조건까지 내걸며 대학 등록금은 17년간 동결 상태가 됐다.

하지만 고물가와 학령인구 감소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학들은 재정난 심화를 호소하고 있다.

비수도권 국립대의 한 관계자는 "2023년에 이어 등록금 법정 인상률 상한선이 높아진 만큼 이에 맞춰 인상한 것"이라며 "올해 입학 정원이 두 자릿수로 줄어드는 등 대학 재정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