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이시바, 트럼프와 정상회담...관세·방위비 등 한국에 힌트 될까

기사입력 : 2025년02월05일 10:06

최종수정 : 2025년02월05일 10:09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6~8일 미국을 방문해 7일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D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했다. 이시바 총리는 외국 정상 중에는 두 번째 회담 상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을 포함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관세 부과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에서 한국에도 힌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경제에 대한 日 공헌 내세워 관세 회피 모색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이라는 유예를 뒀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중국에는 4일부로 10% 추가 관세 조치를 발동했다.

이번 관세 부과는 시작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철강, 비철금속,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보편관세도 준비 중이다.

일본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총구가 일본을 향하지 않을까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제1 수출국으로 2023년 대미 수출액은 20조 2600억 엔(약 190조 원)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모든 수입품에 10∼2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면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일본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이전부터 외교, 통상, 안보 분야 관계자가 참석하는 '트럼프 대책 회의'를 거듭 개최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와 미국 내 고용 창출 등 미국 겅제에 기여한 일본의 공헌을 내세워 관세 회피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도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교섭에서는 미국에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투자 잔액에서 일본은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 수는 지난 10년간 1000개 이상 증가했고, 그만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도 토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건설 중인 차량용 배터리 공장에 80억 달러를 추가 투자했다. 닛신식품홀딩스는 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50년 만에 새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야쿠르트도 약 4억 달러의 새 공장 계획을 발표했다.

재임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밀월' 관계로 평가받으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故아베 신조 전 총리는 정상회담 때마다 일본 기업의 투자 금액과 현지에서 고용한 미국인의 증가 수를 지도에 표시하여 성과를 자랑했다.

이시바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제조업이 약해졌다. 미국에서 고용을 유지해 가는 것을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이 무엇을 해 나갈지 말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AI 공동개발' 등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협력 구축

AI(인공지능) 공동개발도 일본이 꺼낼 수 있는 유효한 협상 카드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최대 5000억 달러(약 715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공식 발표했다. '스타게이트'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에는 일본의 소프트뱅크그룹과 미국의 오픈AI, 오라클이 참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투자로 미국에 1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면서, "역사상 최대 AI 인프라 프로젝트다. 이 모든 일이 바로 여기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환영했다.

이시바 총리는 AI가 일본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라고 판단하고. AI 개발에 속도를 내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일에는 도쿄 총리 관저에서 손정의(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AI 분야 협력을 확인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대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에도 방위비와 주일미군 주둔비용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바 총리는 방위비를 GDP의 2%까지 올린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며, 착실히 대응하고 있다는 자세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22년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GDP의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2%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산 방위 장비 구입 확대, 방공 미사일 공동생산, 미 해군 함정의 일본 내 수리 등도 어필할 계획이다. 5일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총리는 방위비의 상당 부분을 미국산 장비 구입에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패권에 대한 야심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승인을 재개한 것을 계기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제안도 일본이 내세울 카드로 꼽힌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 논란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 이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는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라고 보고 언제든 체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의무란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03.19 photo@newspim.com 그는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 유기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 이행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3-19 11:12
사진
이복현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오늘 오후부터 바로 착수하겠다"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우리금융 경영평가등급과 홈플러스 사태, 상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 홈플러스와 MBK는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사전에 인기했음에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2월 25일 자금조달을 목표로 카드사에 납부할 이용대금채권을 기초로 한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 전단채)을 발행했는데, 자금조달 주관사인 신영증권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며 형사고발까지 예고한 상태다. 이에 김광일 MBK부회장은 "2월 25일 오후 4시쯤 신평사 한곳으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고 다음날 26일 오전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28일 오후 늦게 한 등급 하락이라는 최종 결과를 통보 받았다. 사전에 미리 알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기업회생을 사전에 준비한 적도 없다"고 해명한바 있다. 반면 전단채를 발행한 신영증권 금영호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해서 3~4일 우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등급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이번 사태와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신평사 2곳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과 전단채 발행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MBK에 대한 검사도 추가로 진행한다. 금감원이 사모펀드를 검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다.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해 MBK가 흠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 전단채를 발생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검사와는 별개로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FT를 유지하며 이번 사태로 인한 후폭풍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검사에 앞서 MBK 진정성 없는 태도를 다시 한번 질타했다. 이 원장은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인 김병주 MBK 회장이 국회 현안질의에 불참한 것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각적인 부분을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5-03-19 11: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