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시바, 트럼프와 정상회담...관세·방위비 등 한국에 힌트 될까

기사입력 : 2025년02월05일 10:06

최종수정 : 2025년02월05일 10:09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6~8일 미국을 방문해 7일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D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했다. 이시바 총리는 외국 정상 중에는 두 번째 회담 상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을 포함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관세 부과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에서 한국에도 힌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경제에 대한 日 공헌 내세워 관세 회피 모색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이라는 유예를 뒀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중국에는 4일부로 10% 추가 관세 조치를 발동했다.

이번 관세 부과는 시작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철강, 비철금속,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보편관세도 준비 중이다.

일본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총구가 일본을 향하지 않을까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제1 수출국으로 2023년 대미 수출액은 20조 2600억 엔(약 190조 원)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모든 수입품에 10∼2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면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일본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이전부터 외교, 통상, 안보 분야 관계자가 참석하는 '트럼프 대책 회의'를 거듭 개최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와 미국 내 고용 창출 등 미국 겅제에 기여한 일본의 공헌을 내세워 관세 회피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도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교섭에서는 미국에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투자 잔액에서 일본은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 수는 지난 10년간 1000개 이상 증가했고, 그만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도 토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건설 중인 차량용 배터리 공장에 80억 달러를 추가 투자했다. 닛신식품홀딩스는 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50년 만에 새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야쿠르트도 약 4억 달러의 새 공장 계획을 발표했다.

재임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밀월' 관계로 평가받으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故아베 신조 전 총리는 정상회담 때마다 일본 기업의 투자 금액과 현지에서 고용한 미국인의 증가 수를 지도에 표시하여 성과를 자랑했다.

이시바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제조업이 약해졌다. 미국에서 고용을 유지해 가는 것을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이 무엇을 해 나갈지 말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AI 공동개발' 등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협력 구축

AI(인공지능) 공동개발도 일본이 꺼낼 수 있는 유효한 협상 카드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최대 5000억 달러(약 715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공식 발표했다. '스타게이트'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에는 일본의 소프트뱅크그룹과 미국의 오픈AI, 오라클이 참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투자로 미국에 1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면서, "역사상 최대 AI 인프라 프로젝트다. 이 모든 일이 바로 여기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환영했다.

이시바 총리는 AI가 일본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라고 판단하고. AI 개발에 속도를 내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일에는 도쿄 총리 관저에서 손정의(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AI 분야 협력을 확인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대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에도 방위비와 주일미군 주둔비용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바 총리는 방위비를 GDP의 2%까지 올린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며, 착실히 대응하고 있다는 자세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22년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GDP의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2%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산 방위 장비 구입 확대, 방공 미사일 공동생산, 미 해군 함정의 일본 내 수리 등도 어필할 계획이다. 5일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총리는 방위비의 상당 부분을 미국산 장비 구입에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패권에 대한 야심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승인을 재개한 것을 계기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제안도 일본이 내세울 카드로 꼽힌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