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권력 균형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이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표되는 1987년 헌법 체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여당 차원의 개헌 특위에서는 현행 대통령제와 함께 미국 등이 채택하고 있는 '양원제' 도입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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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재로 열린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 1탄 건설 산업 경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2.05 pangbin@newspim.com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주호영 의원을 내정하고, 특위위원을 선정하는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87년 현행 헌법체제가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과 의회의 헌법을 위반한 과도한 권한 남용에 대해서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7~8명의 대통령이 배출됐는데,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고 할 정도로 현행 헌법체제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위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받들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행정과 입법 권력이 서로 견제·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에서 현행 단원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지방소멸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수도권의 주장만 주로 정책에 반영되고 비수도권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서 인구수로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주요 제도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역대 국회의장이나 원로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개헌론에 불을 지펴서 여론이 뒷받침되면 이재명 대표도 개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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