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개헌특위 내주 출범…권성동 "상·하원제 도입 생각 있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05일 11:48

최종수정 : 2025년02월05일 13:38

"행정·입법 권력 균형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이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표되는 1987년 헌법 체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여당 차원의 개헌 특위에서는 현행 대통령제와 함께 미국 등이 채택하고 있는 '양원제' 도입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재로 열린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 1탄 건설 산업 경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2.05 pangbin@newspim.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주호영 의원을 내정하고, 특위위원을 선정하는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87년 현행 헌법체제가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과 의회의 헌법을 위반한 과도한 권한 남용에 대해서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7~8명의 대통령이 배출됐는데,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고 할 정도로 현행 헌법체제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위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받들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행정과 입법 권력이 서로 견제·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에서 현행 단원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지방소멸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수도권의 주장만 주로 정책에 반영되고 비수도권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서 인구수로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주요 제도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역대 국회의장이나 원로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개헌론에 불을 지펴서 여론이 뒷받침되면 이재명 대표도 개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