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 후폭풍으로 대통령실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대통령실은 최근 정책 진행 상황을 살피는 등 내부적으로 업무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대통령의 임용이 필요한 장차관급 정무직을 비롯해 고위공무원단 인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국정 운영의 중심은 대통령실"이라는 옥중 메시지를 낸 이후 대통령실이 업무를 재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행보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 계엄 이후 尹 활동 전면 중단…대통령실 공전 이어져

대통령실이 사실상 셧다운(직무정지) 상태에 빠진 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부터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다음 날인 4일 새벽 해제한 이후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비상계엄의 여파로 스웨덴 총리의 방한이 무기한 연기됐을 뿐 아니라 고위급 해외 인사의 방한 일정도 연기됐다. 한미 간 양자 회의, 재외공관 행사까지 영향을 받았다. 양극화 타개, 의료 개혁 등 주요 정책도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직무가 정지되고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재판이 진행되면서 대통령실 공전은 이어지고 있다.

◆ 대통령실 홈페이지 그대로…관료 인사는 적체

대통령실 홈페이지 역시 업데이트되지 않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첫 화면은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 올라온 이후 바뀐 게 없다.

'대통령실 뉴스룸' 게시판 역시 2개월 전과 달라진 게 없고, 보도자료 게시판에도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올라온 자료가 없다.

대통령실 공개일정 달력에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게시물 역시 지난해 12월 3일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사디르 자파로프) 공식 방한이었다.

인사 적체가 가중돼 관료 사회는 속을 끓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들은 차관을 비롯해 실장급, 국장급 인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尹 "의기소침 말라"…대통령실 활동 재개하나

다만 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일반 접견에서 정 실장 등을 만나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한 이후 대통령실은 현안에 대한 업무 활동을 재개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멕시코·캐나다·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관세 조치 동향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국가의 반응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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