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보조배터리 기내 비닐팩 보관, 실효성 있나…"실질적 대안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2월05일 17:12

최종수정 : 2025년02월05일 17:12

정부·항공사 합심해 기내용 절연팩 도입해야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지난달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으로 보조배터리나 전자기기 등 기내 휴대품의 발화가 지목된다. 이에 정부는 리튬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할 때 비닐팩에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국내 일부 항공사들은 이미 해당 방안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보조배터리 비닐팩 소지 규정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조위의 김해공항 에어부산 사고현장 위험관리평가 모습 [사진=국토부]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일부 항공사들은 탑승객에게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시 지퍼백 분리 포장을 요청하고 있다.

에어부산은 지난 3일 탑승객에 한해 보조배터리를 포함한 모든 배터리는 지퍼형 비닐팩에 보관해 직접 휴대해 달라는 안내를 전달했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어 해당 요청은 보완을 거쳐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에어부산 측은 "2월 3일 탑승객에게 나간 비닐팩 공지는 일회성을 일단 나간 것"이라며 "만약 준비를 못 한 승객에게는 제공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지 조금 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역시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안내문을 통해 배터리 1개당 1개의 지퍼백에 분리 포장을 규정했다.

정부가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시 비닐팩 보관 의무화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다른 항공사들도 비닐팩 분리 포장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항공사들이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시 지퍼백 휴대를 요구하는 것은 화재 예방 측면 보다는 화재 발생 시 빠르게 발견해 대처하겠다는 이유가 더 크다. 투명한 비닐팩에 보조배터리를 휴대하면 불이 붙었을 경우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고, 다른 짐과 분리 되는 효과도 있다.

실제로 터키항공, 싱가포르항공, 카타르항공 등 외국 항공사에서는 화재 방지를 위해 비닐봉지 혹은 원 제조사 포장 상태로 보조 배터리를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주먹구구식 대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반 비닐팩으로 보조배터리를 밀봉해봤자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불이 붙었을 경우 비닐팩이 쉽게 녹아내려 화재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승객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니 대안을 내놔야 하는데 뾰족한 방법은 없고, 일단 외국 항공사의 사례를 참고해 비닐팩 소지를 요청한 것 같다"며 "전문가들은 배터리 단락을 막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기내에서 일반 비닐팩에 불이 붙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증명된 게 전혀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사 자체적인 노력으로는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항, 정부 등의 도움이 있어야 실질적인 대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절연 비닐팩 사용'을 언급하고 있다.

항공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와 항공사가 합심해 기내용 절연팩을 제작해 탑승 시 나눠주고 하기 시 반납받는 것"이라며 "승객들의 수속은 조금 길어지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내용은 품질 검증과 FAA(미국 연방항공청) 인증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부 등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공항에서도 보안검색 시 배터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