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터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올 하반기 美 스페이스X 발사대서 농업위성 발사"

기사입력 : 2025년02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7일 09:30

"해외에서 배추 길러 국내 수급 불안할 때 반입"
"올해 충북 보은서 배추 MA기술 첫 시범 적용"
"온라인도매시장, 유통비용 절감·환경효과"

[세종=뉴스핌] 정성훈·이정아 기자 = "올해 하반기 미국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전용 발사대에서 우리나라 농업위성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농업위성은 한반도 전역의 농작물 상황을 3일 주기로 관측하는 역할을 맡는다"며 "이를 통해 재배면적, 생육상황을 살피고 인공지능(AI)을 결합해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5.02.06 plum@newspim.com

이날 취임 405일째를 맞이한 송 장관은 전형적인 현장형 관료로 손꼽힌다. 현장 방문 횟수만 253회에 달한다. 이틀에 한 번꼴로 현장을 찾은 그는 무엇보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산물 타격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송 장관은 "현장을 찾을 때마다 농가들이 기후변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기후변화로 지난해 사과, 배추 가격 이슈가 있지 않았냐"며 "소비자들도 힘들었겠지만, 농가들도 기후변화 영향으로 아주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유통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생산전, 생산단계, 유통단계의 이른바 '3스텝'을 소개했다.

생산전 단계에서는 농업위성을 통해 작황 관리를 촘촘하게 엮고, 생산단계에서는 재배적지 발굴과 품종개발을 추진한다. 유통단계에서는 온라인도매시장 등을 통해 비용 절감을 꾀한다.

특히 송 장관은 해외농업개발사업으로 해외에 배추 등 채소류 재배적지를 찾겠다는 복안이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내까지 사업모델과 경제성 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된다고 가정할 때 더 이상 우리 국토에서 국민 먹거리를 전부 생산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먹거리를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 장관과의 일문일답.

-농업위성 이야기가 흥미롭다.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위성인지

▲농업위성은 농림 상황 관측과 홍수·가뭄 등 재해 대응을 위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우주항공청이 지난 2019년부터 공동 개발한 위성이다. 현재는 개발 마무리 단계로 올 하반기 발사가 예정돼 있다. 위성 총조립은 완료된 상태로 우주환경 성능 테스트 후 미국 소재 발사장으로 이동한 후 발사된다. 일론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발사대를 빌려서 쏘아 올릴 예정이다.

-농업위성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농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보는지

▲농업위성은 작물의 생육 모니터링과 생산량 관측, 수자원 관리, 작물 재배지 변동 등 기후변화 감시에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요 곡물 수입국의 작황정보 파악도 가능해 식량안보에 도움을 준다. 특히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에 중요한 주요 품목을 재배, 출하 면적 산출과 생육 산출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농업개발 사업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농산물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는 글로벌 식량위기 등 비상시에 대비한 해외농업자원 반입 기반 마련을 위해 2009년부터 우리 농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기준 66개 기업이 18만9000ha(1㏊는 1만㎡)를 개발해 옥수수·콩·밀 등 167만8000톤을 확보했다. 이중 9만8000톤이 국내로 반입된 바 있다. 올해 정부는 농식품산업 기업들이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일 해외에서 농산물을 재배하고, 국내로 반입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지난해 해외농업개발법 개정으로 반입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제도도 마련해 불확실한 여건에서도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구축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개발과 재배기술 R&D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 방향성은

▲기후 적응형 품종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다. 예를 들어 배추 신품종인 '하라듀'는 더위에 잘 견디는 특성이 있다. 현장 농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현재 배추 종자는 모판에서 기르는 기간과 노지에서 기르는 기간을 합쳐 석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모에서 기르는 기간을 약 한 달 정도 가진 후 노지로 옮기면 약 열흘가량은 더 빨리 자란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종자·품종 개발을 추진하려고 한다.

-생산 이후에는 비축 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저장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생산 후 노지채소 중심으로 상시 비축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2027년까지 강릉에 비축기지를 신설하는 게 목표다. 또 비축 역량 강화를 위해 봄배추 비축 물량을 지난해 1만톤에서 2030년에는 3만톤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저장기간 연장을 위한 저장기술(CA, MA) 실증도 추진한다.

-저장기술이 생소한데, 배추의 경우 어떤 기술이 사용되는 건지

▲CA기술은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 조절을 통해 작물의 호흡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MA기술은 플라스틱 필름을 이용해 포장 내 온습도와 기체 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배추에 적용되는 건 MA기술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CA기술은 한번 저장하면 개봉할 수 없다. 그런데 배추 같은 경우 수시로 입출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CA기술과 원리는 같지만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MA기술이 적용된다. 실제로 농진청에서 실험한 결과 배추 보관 기간이 2개월에서 4개월까지 늘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여름철 고랭지 배추 수급 불안정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통구조 개선에도 성과가 있었다. 지난해 온라인 도매시장의 성과가 뛰어난데, 올해 목표가 있다면

▲온라인 도매시장은 유통구조 비용 10% 절감을 목표로 추진됐다. 작년에 500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6400억원을 달성하면서 목표액을 크게 넘겼다. 올해도 거래액 1조원을 목표로 했는데, 지난달 23일 기준 벌써 1000억원을 넘은 상태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연내 1조원 목표는 손쉽게 넘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키운다는 건 산지의 농산물유통센터(APC) 기능을 스마트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소비자에게도 이익이지만, 농가에도 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 비용은 지난해 7.4%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 정도는 생산 농가의 베네핏(혜택)이고, 절반 정도는 소비자 잉여다. 온라인 도매시장의 원리 자체가 소비자와 농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유통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도움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주 배를 경매하기 위해 서울 가락시장까지 물건을 들고 온 다음, 소비지가 광주라면 다시 배를 싣고 광주로 이동해야 한다. 여기에 드는 물류비용이 어마어마하다. 또 배가 이동하면서 나오는 로스(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하게 되면 물류 이동비용은 물론 로스도 줄어든다.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결국 온라인도매시장은 환경에도 도움을 준다.

-농식품부의 업무가 국민들 삶과 제일 밀접한 부처라고 느껴질 만큼 방대하다. 올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농식품부를 물가 안정 부처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가공·유통·수출까지 밸류체인이 전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다못해 과거에는 누에에서 나오는 실로 옷을 짓지 않았다. 저는 농식품부를 의식주의 밑바탕이 되는 부처라고 생각한다. 국민들 삶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있는 만큼 기초를 든든히 다지려고 한다.

대담=정성훈 경제부장, 정리=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약력

-1967년 충남 논산 출생
-서울 창덕여고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 행정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책연구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포용성장·균형발전연구단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발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농어촌분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2023년 12월~현재)

plum@newspim.com

사진

비트코인 하락세는 '블랙록의 배신' 탓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취임일(1월 20일)에 비트코인 가격은 1억6000만원을 돌파하며 신고점을 기록했었다. 이후 2개월 간 비트코인 가격은 1억2000만원까지 폭락했다. 고점대비 하락률이 무려 -25%에 달한다. 이에 비관론자들 중심으로 암호화폐 시즌이 끝났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하다. ◆ 블랙록 IBIT 비트코인 ETF 자금유출에 공포감 확산 마침 작년 1월부터 1년 이상 꾸준히 순매수를 기록해 왔던 비트코인 현물 ETF도 올해 2월부터 순매도로 전환되면서 비트코인 폭락 의견에 힘이 보태지는 모습이다. 특히 그 동안 순매수를 주도해 왔던 블랙록 IBIT(아이 셰어즈 비트코인 신탁) ETF에서의 자금 유출에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감은 상당하다. 지난 2024년 11월 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기 전에도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로는 상당한 투자금이 몰려들었다. 반면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코인 신탁 형태로 투자가 이뤄진 GBTC ETF에는 차익실현 대기 물량이 많았다. 따라서 비트코인 ETF 상장 후 무려 29조2000억원(201억달러)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출됐다. 그 공백을 여유있게 매워준 게 바로 블랙록의 IBIT와 피델리티의 FBTC ETF다. 특히 블랙록의 IBIT ETF는 불과 10개월만에 37조9000억원(261억달러)을 사들이며 시장의 낙관적 전망에 불을 붙였다. 이 당시 투자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졌던 믿음은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다"는 확신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믿음은 사라졌다. 2025년 2월과 3월에 2개월 연속으로 블랙록의 IBIT ETF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난 탓이다. 2월에는 1조1000억원, 3월에는 18일까지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그동안 블랙록 ETF에 유입된 자금이 총 57조3000억원(395억달러)이다. 반면 최근 2개월간 유출 자금을 다 합쳐도 고작 1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2024년 11월에 8조1000억원, 12월에 8조원으로 2개월 연속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유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또 블랙록 ETF에 3월 17일(610억원)과 18일(3160억원)에 2일 연속 자금이 다시 유입된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분위기가 다시 반전될 조짐이 보인다. 또 엄밀히 말하자면 최근의 자금 유출은 전 세계 1위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매도한 게 아니다. 블랙록 IBIT ETF에 투자했던 일부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여전히 전 세계 수많은 기관투자자들은 비트코인 ETF에 투자 중이다. 최근의 비트코인 하락 공포감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 올해 기관투자자 매수 본격화될 가능성 커 11개의 비트코인 ETF 중 보유량 1위는 블랙록의 IBIT ETF다. 보유 비트코인 평가금액은 68조3000억원(471억달러)이다. 총 발행가능 비트코인 물량의 2.7%인 56만8000여개를 보유 중이다. 보유량 2위인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보유 규모는 23조5000억원(163억달러)이다. 전체 비중의 0.9%인 19만6000여개를 보유 중이다. 반면 지속적으로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됐던 GBTC ETF는 비트코인 보유순위 3위로 내려앉았다.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전체 비트코인 보유 수량은 112만개로 전체 물량 중 5.3%에 달한다. 비트코인 총 발행가능물량이 2100만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또 비트코인은 주식과 달리 유ㆍ무상 증자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수량을 늘릴 수 없는 희소한 자산이다. 최근 2개월간의 자금유출에도 기대되는 이유는 작년 4분기의 '13F 보고서' 제출 결과 때문이다. 운용자산 1억달러 이상 기관투자자들이 의무 제출해야 '13F 보고서'를 보면 초대형 금융기관과 국부펀드들이 대거 등장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부펀드, 영국 바클레이스, 미국 골드만삭스 등 전 세계 1570여개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 ETF를 편입했다. 최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약 350여개의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83%의 기관투자자가 암호화폐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말까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전망이 여전히 낙관적인 이유다. ◆ 트럼프 마법 끝…오히려 비트코인 상승에 방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컸던 이유는 트럼프 스스로가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다양한 금융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약 20만7000개를 보유 중이다. 트럼프는 취임 전 "이 비트코인을 물량을 팔지 않겠다"고 했다. 또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하는 '비트코인 국가 전략 자산 지정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었다. 하지만 취임 후 암호화폐 전략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는 서명했지만 "보유 물량 외에 추가 자산을 확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로 시장에 큰 실망감을 안겼다. 더 큰 문제는 암호화폐 관련 이해상충 문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관여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은 지금까지 약 8000억원(5억5000만달러)의 토큰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프로젝트는 탈중앙화가 완벽히 진행된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에도 투자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모두 트럼프가 향후 전략 비축할 것이라고 밝힌 암호화폐다. 트럼프가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알트코인에 유리한 행보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 추가로 트럼프 가족이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미국 법인 인수도 추진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해상충 관련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보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 사업으로 돈을 벌려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데이비드 삭스 미 백악관 가상자산·인공지능(AI) 책임자가 공직을 맡기 전 이해상충 문제 해소하기 위해 보유 암호화폐를 전량 매도한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모럴 해저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비트코인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8000만원 폭락 vs 1억6000만원 회복 의견 대립 비관론자 사이에서는 지난 3차 비트코인 반감기 사례를 대입해 비트코인이 직전 고점인 1억6000만원(한국 프리미엄 포함)에서 -50% 이상 폭락한 8000만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걸까? 실제 지난 2020년 5월의 3차 반감기 당시 1000만원 밑이었던 비트코인은 1년 뒤인 2021년 4월에 최고점인 8000만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이후 3개월간 -55% 대폭락하며 2021년 7월에는 3500만원까지 하락했었다. 하지만 이후 4개월간 반등을 지속해 2021년 11월에는 다시 8000만원을 회복한 바 있다. 이렇게 쌍봉이 형성된 후 암호화폐 겨울과 함께 시즌이 종료됐었다. 비관론자들은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이어질 경우 -50% 하락률을 대입해 비트코인이 8000만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이번 하락을 지난 2024년 1월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의 조정과 비슷하게 보고 있다. 이 당시로 돌아가 보면 2024년 1월 초 비트코인 가격은 5500만원에 머물렀다. 그런데 1월 11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동시에 650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급등한 바 있다. 하지만 뉴스 발표로 재료가 소멸되면서 차익실현 물량이 대거 나왔다. 이에 따라 열흘만에 다시 5300만원까지 재하락했다. 이후 불과 2개월 뒤인 2024년 3월에 2배 가까이 폭등해 1억원을 돌파했다. 낙관론자들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조만간 다시 1억6000만원 이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비트코인 ETF와 대형 금융기관 매수로 확장성 높아져 비관론자들의 주장대로 3차 반감기 시나리오를 대입한다 해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만약 3차 반감기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이번 4차 반감기의 1차 고점은 2025년 1월의 1억6000만원이다. 이후 예상보다 조정폭이 깊어질 수는 있지만 약 7개월이 경과한 8월경에는 다시 전고점인 1억6000만원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 2, 3차 반감기와 이번 4차 반감기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뭘까? 비트코인 ETF가 증시에 공식적으로 상장되면서 비트코인 ETF의 자금흐름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관 투자자와 연기금, 국부 펀드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미국이라는 세계 1등 국가마저도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한다는 점도 엄청난 변화다. 과거 투기성 상품으로 배척당해 왔던 비트코인의 지위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미국에만 집중돼 있지만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탈중앙화된 유일한 자산이다. 미국 외에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한국 등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비트코인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 또한 그 동안 금지돼 왔던 법인계좌 개설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실제 법인계좌 개설이 허용될 경우 수 조원 이상의 자금이 신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은 달러보유를 줄이고 금을 매집하고 있다. 만약 비트코인을 금지했던 중국이 금을 사 모으듯이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다면 수급 측면에서 큰 폭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외에도 다양하다. 최근의 비트코인 하락에도 투자 전문가들의 상승 전망은 여전하다.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CEO는 불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강세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완화로 결국 비트코인에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뒤늦게 1억6000만원대에 비트코인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들은 상당한 평가손실을 보고 있다. 비트코인은 주식이나 채권보다 훨씬 변동성이 큰 자산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보유 비중을 1~2%로 낮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2025-03-20 06:41

사진

트럼프, 20일 연방교육부 폐지 서명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0일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AP 통신이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가 돈만 허비하고 과격 분자, 광신자, 맑스주의자에 의해 오염돼 있다고 비판해왔다. 1979년 설립된 교육부를 해체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폐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의 권한을 각 주에 반환하도록 명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필수적인 서비스, 프로그램과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백악관은 타 부처에 이관하거나 폐지할 교육부 기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맥마흔 장관은 2월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저소득층 학교에 지원하는 타이틀1(Title 1) 지원금, 저소득층 출신 대학생을 위한 Pell 장학금, 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PSLF: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자발적 퇴직, 인턴 직원 계약 종료 등 형식으로 교육부 인력을 감축했다. 12일 직원 1300명의 감원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감원이 완료되면 교육부 직원은 이전 4100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앞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미국 학생의 학력 평가기관인 교육부 산하 교육과학연구소(IES: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예산을 거의 9억 달러나 삭감해 버렸다. 교육부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학교에 지원하고 1.6조 달러 상당 연방 학자금을 관리한다. 연방 자금이 공립학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로 비교적 적다. 연방자금은 집없는 학생을 위한 맥키니 벤토 프로그램이나 저소득층 지역 학교를 지원하는 타이틀 1 등 취약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베치 드보스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모든 K-12 지원금을 통합해 주 정부의 연방자금 사용 재량권을 확대하려 했으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공교육 옹호자들은 교육부 폐쇄는 불공평한 미국의 교육 제도 아래서 수백만명의 어린이들을 낙오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5년 2월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아래)을 바라보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kongsikpark@newspim.com 2025-03-20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