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분리처리 반대하는 국민의힘…진성준 "패스트트랙 지정 검토해야"
"野 환노위원, 노동부 탄력 운영이면 충분하다는 입장"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민의힘이 입으로만 시급하다고 떠드는 '반도체특별법'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며 여야의 이견이 큰 노동시간 적용 문제는 별도로 협상하고, 합의가 된 부분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말 시급하고 절실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여야가 이견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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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등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진 의장이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5.02.06 mironj19@newspim.com |
그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서 정부가 승인할 때 반도체 산업 특성을 적극 반영하자는 그런 안을 내놨다"며 "하지만 이것 역시 기존 근로기준법 체계에 구멍을 내는 일이고,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소지가 크기에 노동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진 의장은 "따라서 이 문제의 해법을 새롭게 마련하자고 해도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며 "문을 닫아걸고 논의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렇게 갈등이 심한 사안을 일거에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보충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 내에서도 치열하게 논의 중이라고 한다. 우선 당 정책조정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대안이나 절충점이 찾아지면 의원총회에 회부하는 방식 등으로 당의 방침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장이 여당 소속이고, 법안의 분리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다거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뜨거운 쟁점은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나머지 이견 없는 사안, 반도체 지원 핵심 사안은 합의 처리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이 점점 완고해 지고 있다"며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대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돼야 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당내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물음엔 "우리 당 산자위 위원들의 대체적 견해는 노사간 첨예한 쟁점이니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우선 합의 사안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근로기준법을 근본적으로 손볼 문제인가, 고용노동부의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시간 예외 제도를 운영하는 노동부의 탄력적 운영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반도체 업계 일부 종사자들을 주52시간 제도에서 제외시키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도 언급됐다. 진 의장은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화이트 칼라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노동자들에게 근로시간 예외로 하게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노동자들의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또 재량적으로 열어줘야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근로기준법은 예외 근무제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시간제 등 4가지 방안을 운영 중이다.
진 의장은 "이 4가지를 활용하면 된다는 게 주로 우리 환노위 위원들 생각"이라며 "저도 21대 국회에서 환노위 위원을 한 적이 있는데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업들은 '재량근로시간제를 쓰면 되지 않냐'고 하면 '노동자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급한 사항에 대응을 못한다'라고 대답한다"며 "그런데 논의 중인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역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는 거라고 이야기 중이다.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