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19일 중장기전략위원회 개최
복수주소·부분연금제 개혁 방안 논의할듯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복수주소제·부분연금제 도입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9일 중장기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복수주소제와 부분연금제를 담은 '중장기전략계획방안'을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재부가 중장기전략계획방안을 발표하는 건 지난 2017년 이후 약 8년 만이다. 그만큼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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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
이번 중장기전략계획방안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이 담겼다. 또 기재부 미래전략포럼으로 전문가 의견도 모았다.
특히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각 부처에서도 개혁 방안을 내놨는데, 행안부의 '복수주소제'와 복지부의 '부분연금제'가 주된 골자다.
복수주소제는 거주하는 주민등록주소 이외 제2의 주소를 등록할 수 있는 제도다. 부분연금제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일부를 조기에 수급이 가능하게 한 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위기에 대응해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중장기위원회에서 화두를 던진 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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