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인 23%는 '인구감소 대응'이 정부 정책 가운데 개선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권익위 정책소통 홈페이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에 앞서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민원 콜센터 국민콜110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정책제안, 국정과제를 종합 고려해 올해 추진할 제도개선 과제를 8개 분야에서 23개 발굴했다.

설문조사는 일반 국민 2273명과 사전 모집단인 국민 패널 1840명 총 4113명이 참여했다.

세계와 한국의 인구 추이 [자료=통계청] 2024.09.23 plum@newspim.com

응답자 현황은 40대가 31.2%로 가장 많았고 30대 29.4%, 50대 16.7% 순이었다. 10대 이하와 70대 이상은 각각 0.4%, 2.7%로 낮았다.

8개 분야 가운데 우선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꼽힌 분야는 인구감소 대응(23.1%), 국민안전 강화(18.6%), 공정사회 조성(18.4%) 순이었다.

인구감소 대응 분야 세부 과제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자 70%가 답했다.

국민안전 강화 및 공정사회 분야에서는 '고위험 운전자 등에 의한 교통안전 사고 예방'과 '공직자 대상 불합리한 과태료 면제 관행 개선'이 각각 37.1%, 35.6% 득표했다.

또 1자녀 이상 가구 지원 정책,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덕희 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소중한 기회였다"며 "이번 설문 결과를 참고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개선 권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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