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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후위기와 한파, 취약계층 지키는 정책의 시험대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9:44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9:44

취약계층 위한 신속한 대응 체계 강화 필요
다목적 대피소 구축·효율적 재난 대응 역량 키워야

[원주=뉴스핌] 오병호 기자 = 강원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한 겨울 나기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오병호 기자

강원도는 2024년 겨울 한파특보를 발효하며 취약계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긴급 점검회의에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후위기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의거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로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생활지도사 1711명은 노인 맞춤 돌봄 대상자 2만5897명에게 매일 두 차례 안부 전화를 하고 주 2회 방문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존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던 322개소의 한파 쉼터 124개소를 지난 5일부터 24시간 운영으로 전환하고, 민간 숙박시설 18개소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난방비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에 명시된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지원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한파 쉼터로 주로 지정되는 경로당 [뉴스핌 DB] 2025.02.10 icurchance@newspim.com

하지만, 한파 대응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한파쉼터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 접근 방법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한파쉼터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와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파, 폭염, 집중호우 등 다양한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한파 쉼터, 무더위 쉼터 등을 구분하지 말고 '기후재난대피소'로 통합 운영돼야 한다.

기존의 한파 쉼터와 더위 쉼터를 통합해 기후재난에 일원화된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기후재난대피소는 단순한 쉼터가 아닌 다목적 대피소로 기능하며 비상 전력 시스템, 재생에너지 활용, 수자원 확보 등 다양한 기후재난 대응 시설을 갖춰야 한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이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과 기후재난 대응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기후재난 대응 정보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 활용법을 안내하는 등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64개국 중 최하위인 64위를 기록했다. 이는 국가 차원의 기후 대응 전략 부족을 의미하며, 강원도의 한파 대응은 기후 변화 시대의 재난 대응 모델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민간,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icurchan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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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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