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자영 경기도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교직원 지원 추진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16:41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16:41

성범죄 피해 학생·교직원 대상 지원 확대 조례 개정 추진
"교직원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 받아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교육 현장에서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과 교직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교육 현장에서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과 교직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학교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조례는 피해 교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피해 교직원은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며,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교육감 대리 고발은 오랜 시간과 정신적 부담을 수반한다"며 "교직원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건전한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조례 제목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피해자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지난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임태희 교육감에게 딥페이크 사태에 대한 미비한 대응 체계를 지적한 만큼, 신속한 조례 개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정안에 디지털 성범죄와 2차 피해 예방 교육의 대상자를 학부모로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을 추가하여, 더욱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은 전교조, 경기교사노조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해왔다.

그가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에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