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의료계나 전공의, 의대생이 대화도 하지 않고 복귀도 하지 않는 것이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그러한 의도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는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특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박 차관은 "일부에서는 의료계나 전공의, 의대생이 대화도 하지 않고 복귀도 하지 않는 것이 환자 진료에 차질을 주고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혹시라도 그러한 의도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는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의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일상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박 차관은 수급 추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작년 9월부터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 방안을 발표하고 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추진한 바 있다"며 "금번 공청회에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도 참여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는 그동안 미뤘던 의료개혁 과제의 완수를 통해서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며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권역응급·외상센터 병상을 제외한 일반병상 3620개를 감축했다"며 "중환자실을 112개 증설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지역 내 진료협력병원 간 전문의뢰 건수는 56%, 전문회송 건수는 233%로 대폭 상승했다"며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2개 병원에서 전문의뢰 환자 전용 진료 시간을 운영해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의 긍정적인 변화가 지역·필수의료 생태계의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차병원 구조전환 방안도 현재 마련 중"이라며 "심뇌혈관, 응급진료 등 필수진료 기능을 충분히 갖춰 지역 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 종합병원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법안 마련 등의 과제들은 현장 전문가, 소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의료계에서도 대한민국 의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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