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탄핵심판 8차 변론, 尹 반대진술 흔들기 …14일 한덕수·조지호 증인채택 결정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8:44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19: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8일 9차 변론…14일 평의서 추가 증인 채택 여부 논의
조태용 "홍장원 추가 기재 때문에 '체포 명단'으로 바뀌어"
尹측, 한 총리 증인 신청하며 '중대한 결심'도 언급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이 마무리됐다. 한 차례 더 변론을 잡은 헌법재판소는 이후 추가 증인 채택 여부 등에 따라 추가 변론 여부 또한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또는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진술이 나왔으며, 윤 대통령 측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주요 증인들에 대한 진술 신빙성을 흔드는 데 주력했다. 

◆ 尹-국정원장, 홍장원 진술 신빙성 흔들기 집중

헌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8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오후에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원장에게 "홍 전 차장에게 체포라는 말 한 적 없다는 건가. (국정원에) 그런 조직과 권한이 있는가"라고 묻자 조 원장은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다. 체포를 지원한다면 2차장 산하가 조금 더 역량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메모'에 대해 "홍 전 차장이 (추가) 기재함으로써 상당 명단이 체포 및 검거 명단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동의하는가"라고 재차 묻자 "그렇게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조 원장을 직접 신문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불공정 재판이 될 우려가 있었다. 피청구인 지위가 국정 최고책임자이기에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거절했다.

아울러 조 원장은 "지난해 여름 8~9월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지난 정부 국정원에 있었던 야당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면서 '홍 전 차장이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한 사람을 통해 7차례 인사청탁을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前 서울청장 "국회 봉쇄 지시 없었다" 수방사 1경비단장 "의원 끌어내란 지시 받아"

이날 오후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 조 청장과 증인에게 '경찰이 질서유지를 해달라'고 했는가", "(윤 대통령이) 조 청장과 증인에게 이 말 외에 국회 출입 전면 차단 내지 봉쇄하라, 국회의원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 없는가"라고 묻자 김 전 청장은 "네"라고 답했다.

반면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청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해당 임무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라는 말은 전해 들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증인은 '외부에서 지원해라', '통제해라' 이런 지시를 더 확대해서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본청 입구를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 길을 열어주는 걸로 이해했다고 진술한다.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든 사람을 차단하라고 확대 해석하거나 훨씬 넓은 지시를 내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반발했다.

이에 조 단장은 "끌어내고 통로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이 전 사령관이 직접 언급한 지시"라고 답했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 측은 "증인은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행동한다. 증언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른 점 등에 비춰보면, 증인 진술은 여러 다른 목적을 가진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단장은 "저는 의인이 아니고, 아무리 거짓말해도 제 부하는 다 안다. 일체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저는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때 했던 역할을 진술하는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 헌재, 18일 9차 변론 지정…한덕수·조지호 등 채택 여부는 14일 결정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9차 변론을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헌재는 이날 그동안 채택됐으나 조사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추가 변론 진행 여부는 오는 14일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논의 대상은 한덕수 국무총리, 조 청장, 홍 전 차장,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 전후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시 요청했다. 앞서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하고, 홍 전 차장은 5차 변론에서 한 차례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주장하며 '중대한 결심'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다. 통상 중대한 결심은 변호인단 총사퇴 등 강경한 대응을 의미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극단적인 수까지 내놓을 경우 헌재의 탄핵 판단에 대한 불복 여론도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의 경우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조 등과 모두 연관된 증인으로, 계엄 직후 국회 행정안전·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진술이 피의자 조서와 상당 부분 다른 점이 발견됐다"며 증인신문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정형식 재판관은 "조 청장은 두 번 불렀는데도 나오지 않았다. 청구인 측에서는 구인까지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국회 측은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해서 철회하겠다"라고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저희는 신청 계획이 있고 구인까지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