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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尹탄핵 기각" vs "파면 결정"...8차 변론 헌재 앞 인파 결집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6:16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16:37

안국역 5번 출구 한쪽 차선 수백 미터 집회 인파 가득 차
헌재 정치중립성 불신 분위기 팽배...문 대행 관련 의혹도
"부정선거 음모론 치부하는 이들이 범인" 선관위 비판
'탄핵 찬성' 측, "평화 위해 尹 파면" 시민 의견 헌재 제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가운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등은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헌재 인근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오후 2시가 넘어서면서, 안국역 5번 출구 탑골미술관 건물 앞 3개 차선 약 230m가 집회 참여 인파로 가득 들어찼다. 집회는 시민들의 자유발언 형식으로 진행됐다. 연단 위에 오른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불법 체포영장" 등의 구호를 외쳤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린 서울 안국역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대통령 지지측 시민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5.02.13 calebcao@newspim.com

윤 대통령 지자자 측 30대 남성 이모 씨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헌재에서 탄핵을 졸속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씨는 "곽종근, 홍장원의 거짓 진술들을 보았느냐?"고 물으며, "헌재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동창고교카페에 다량의 음란 게시물이 올라가 있던 문제도 언급됐다. 이 씨는 "문형배가 가입한 대아고등학교 15기 카페에 수천 건의 음란물이 공유된 것이 확인됐다"며 문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헌재는 관련 의혹과 관련해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는 문 대행의 입장을 전했다.

중랑구에서 왔다는 20대 남성 도모 씨는 "계엄 전까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나라가 이렇게 병들어 있는지 몰랐다"며 "반국가세력들과 부정선거에 대해 공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 씨는 "2030 청년들이 더 많이 집회 현장에 나와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됐다. 한 시민 연사는 "배춧잎 투표지, 형상 기억 투표지를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의 1200건 채용 비리 등 수많은 허점이 밝혀졌다"며 "이러한 증거가 나왔으면, 정말 본인들이 결백하다면 억울함을 밝혀내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헌재는 중앙선관위 서버 검증, 투표 투표자 수 검증을 기각하고 관련된 증인 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이제 부정 선거는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니다.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이들이 바로 범인"이라고 말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기자에게 "오늘 집회가 끝나면 오후 6시에 청계광장에서 진행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으로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단체인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는 이날 오전 안국역 6번 출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정권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하고 군사적 충돌을 유도했다"며 "국민들을 전쟁의 위협 속에 몰아넣으려 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윤석열은 외환·전쟁 혐의자"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해달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와 시민 800여명이 쓴 '한 줄 시민 의견' 등을 헌재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가 경찰차벽으로 통제되고 있다. 2025.02.13 yooksa@newspim.com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이날 오후 6시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출범식에는 유명 강사인 전한길 씨와 보수 유튜버 '그라운드C(김성원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헌재 주변에 기동대 46개 부대 2700명과 경찰버스 140대를 투입해 차로와 인도 통행을 제한하고 삼엄한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

경찰은 버스를 동원해 헌재 앞 북촌로 4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비롯해 헌재 주위 골목길까지 차벽을 세웠다. 헌재 앞 인도에는 바리케이드와 경력을 배치에 통행하는 시민들의 행선지를 묻는 등 헌재로 접근하는 시위 목적 시민들을 차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목적지까지 가는지 따라가 확인하고 있다"며 강화된 경계 태세를 전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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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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