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동진 환경부 청년보좌역 "청년 대표해 미래환경 책임진다는 자긍심"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06:00

환경부 2030 자문단, 지난해 정책 제언 45건…수용 16건
강동진 보좌역 "기후위기 시대, 피할 수 없다면 함께 대비해야"
2030 자문단원 김우찬·송다슬, 청년 시각의 환경정책 제안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 청년보좌역을 필두로 한 '2030 1기 자문단'은 도입 첫 해 유의미한 성과를 남겼다. 정책 제언 45건 가운데 16건에 대한 수용을 이끌어내며 당초 목표치 10건을 거뜬히 넘겼다.

<뉴스핌>은 본격적인 2기 자문단 가동을 앞두고 1기 자문단의 성과를 돌아보기 위해 2030 자문단장을 맡은 강동진 환경부 청년보좌역, 자연생태 생활환경분과장으로서 우수분과 장관상을 받은 김우찬 분과장, 개인부문 우수 활동자로 장관상을 받은 송다슬 단원과 지난 16일 환경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강동진 환경부 청년보좌역이 지난 14일 환경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 후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5.02.16 sheep@newspim.com

지난해 정부는 24개 장관급 기관에 19~34세 청년보좌역을 신설했다. 장관을 보좌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을 맡는다. 청년보좌역 외에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 정책과제 발굴(제언), 정책 모니터링 및 자문, 홍보 등을 맡은 '2030 자문단 제도'도 운영됐다.

◆ 4개 분과·20명 전문가로 구성된 '2030 자문단'…정책 적극 제안

환경부 자문단은 '물환경' '기후대기' '녹색산업 자원순환' '자연생태 생활환경' 4개 분과로 구성됐다. 1기 단원에는 대학생부터 수의사, 환경교육 분야 전문가, 연구원, 환경 관련 기업 종사자 등 20명이 모였다. 각 분과는 매달 회의를 진행하고 정책 제안서를 마련했다. 제안서는 실무 부서에 전달돼 ▲수용 ▲일부 수용 ▲중장기 검토 ▲불수용 등의 답변을 받았다.

시간이 거듭될수록 환경부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에는 이목이 더욱 집중됐다. 기후위기 시대 환경정책 구상에 있어 미래 주역이 될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어서다. 강동진 청년보좌역도 이같은 역할을 실감하고 있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환경부 내‧외부 청년세대로 구성된 2030 자문단 및 혁신 어벤저스 단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환경정책과 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 2025.01.20 photo@newspim.com

강 보좌역은 "환경부 정책은 미래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미래 몇십 년을 내다보는 정책"이라며 "미래 환경의 체감자인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환경부 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봤다"고 청년보좌역에 도전하게 된 속내를 밝혔다.

김우찬 분과장은 환경부 자문단이 타 부처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다. 김 분과장은 "다른 부처 자문단은 주로 행정절차 간소화나 혁신 정책을 통한 효율성 추구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며 "(환경부 자문단은) 단순하게 현재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이 아닌 환경의 가치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 45건 제안해 16건 수용…대표 성과는 '신종 감염병 매뉴얼' 마련

정량적인 성과를 보면 정책 제언 45건은 16건 수용으로 이어졌다. 정책 수용률은 약 36%다. 당초 10건 수용을 목표로 했지만, 이를 거뜬히 넘겼다.

정부가 수용한 정책 중 대표적 사례는 신종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매뉴얼(대응지침) 마련이다. 이같은 선제 대응은 기후변화로 동식물 서식지 환경 변화가 일어나면서, 신종 감염병 발생 확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전문가 경고에서 착안했다. 담당 분과인 자연생태 생활환경 분과는 신종 인수공통 감염병이 나타날 경우 관련 종사자를 위한 매뉴얼이 부족하다고 판단, 지난해 상반기 이를 제언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질병관리지침 마련 연구에 돌입, 연내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청년 맞춤형 그린카드 마련 ▲그린카드와 에코마일리지 제도 통합 ▲현장·굥직원 중심 환경교육 커리큘럼 개발 ▲전국하천 미세플라스틱 오염 현황 조사 및 처리기술 도입 제언 등도 이뤄졌다. 환경부는 연내 4대강 미세플라스틱 분포 특성 모니터링을 마치고, 기존 모니터링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질량분석법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우찬 환경부 1기 2030 자문단 자연생태 생활환경 분과장(왼쪽 첫 번째)과 왼쪽 하단 시계방향으로 강주호·이영현·임호영·박용우 단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본인 제공] 2025.02.16 sheep@newspim.com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매뉴얼 수립은 현직 수의사로서 과거 공중방역수의사로 대체 복무한 경험이 있는 김우찬 자연생태 생활환경 분과장과 야생동물 전문가를 꿈꾸는 강주호 단원이 주도적으로 만든 작품이다. 해당 분과는 지난해 우수분과로 선정, 장관상을 수상했다. 각 단원의 개인적 경험이 정책 고민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자연생태 생활환경 분과의 이영현 단원은 전국 야구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다회용기 사용 정책 도입 필요성을 피력했다. 환경 전공 대학생 박용우 단원은 학생증과 그린카드 간 연계 강화 방법을 제시해 청년층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활패턴 형성 계획을 세웠다.

김우찬 분과장은 "명확한 선례 및 지침의 부재,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는 환경분야의 특성 등으로 1기 자문단 활동이 어려웠다"면서도 "단원들이 각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 함께하는 것이 분과장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 청년층 환경인식 상향·기후 취약계층 보호 강화 필요성 '공감대'

청년의 눈으로 본 시급한 환경문제는 뭐였을까. 강 보좌역은 청년층 환경의식 상향, 송 단원은 기후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꼽았다.

강 보좌역은 "지난해 발표된 한국환경연구원(KEI)의 '2023 국민환경 의식조사'에 따르면 모든 세대가 한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기후변화를 선정했다"며 "연령별 환경 태도를 물어 본 '다소 불편하더라도 환경친화적 행동을 우선한다'는 항목에 60대는 76.8%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나, 20대와 30대는 각각 48%, 53.7%만 동의했다.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청년층 환경인식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 국민환경 의식조사 [자료=한국환경연구원] 2025.02.16 sheep@newspim.com

이어 강 보좌역은 "기후변화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88.4%지만, 본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58%에 그쳤다"며 "기후변화 심각성은 인지해도 개개인은 아직 체감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한 스콜성 폭우와 열대야, 농작물 및 수산물 생산 저하에 따른 물가 상승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단원은 환경정책의 가장 미흡한 점으로 취약계층 보호를 언급했다. 송 단원은 "한국 사회 자체가 소득과 발전수준에 비해 사회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사회"라며 "환경 분야에서는 더 심각해 '기후정의'나 '기후불평등'이라는 개념조차 낯선 상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피할 수 없다면 함께 대비하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하고 싶다"며 "장기적 정책 로드맵과 체계적 실행 방안, 중앙-지방 정부 간 협업 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2030 자문단도 부처 간 협력 필요…올해 더 많은 청년 목소리 반영"

일 년 동안 느꼈던 한계와 뛰어넘어야 할 숙제로는 타 부처 자문단과 협력이다. 강 보좌역은 "지난해 지구 평균기온이 최고치를 기록, 평균온도 상승폭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1.5도가 깨졌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단독으로 이룰 수 없어 관련 부처 협력을 늘리고 있다"며 "2030 자문단도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싶다"고 목표를 밝혔다.

송다슬 환경부 2030 자문단원 [사진=본인제공] 2025.02.16 sheep@newspim.com

송 단원도 부처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단원은 지난해 추진했으나 아쉬움을 남긴 과제로 '해양쓰레기 감축을 위한 단계별 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송 단원은 "해양쓰레기 주 처리부처가 해양수산부고, 해외 유입 쓰레기 해결을 위해 외교적인 접근까지 필요한 복잡한 사항이었음을 알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다부처 위원회 설치, 전담기구 설립, 전담기구를 통한 국제적 대응까지 부처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해양 쓰레기 문제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보좌역은 올해도 환경부 청년보좌역으로서 2030 자문단장을 맡았다. 그는 "지난해 자문단이 목표치를 넘긴 16건 수용 결정을 거뒀다"며 "올해 목표는 지난해 목표(10건 수용)보다 높게 설정해 더 많은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동진 환경부 청년보좌역이 지난 14일 환경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5.02.16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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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공무원 갑질에 '부글부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지역에 가면 대장이 되는 것처럼 안하무인적인 행태에 지방 일선 공무원들의 속이 끓고 있다. 이는 지자체는 자신들이 만든 정책을 시행하는 일개 기관일 뿐이라고 무시하는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한 경우 중앙부처 공무원이 광역시장을 '아저씨'라고 낮춰 부르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최근 대전시 한 국장이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올린 중앙부처와 공동 주최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주관한 행사에 참석한 후기가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국장은 "It is a bit insulting(조금 모욕적이다)"라며 중앙 공무원들의 우월적인 태도 문제를 지적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 한 국장이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올린 중앙부처와 공동 주최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주관한 행사에 참석한 후기가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2025.02.17 gyun507@newspim.com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국장(이하 국장)은 최근 중앙부처와 공동 주최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도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행사 시작부터 중앙 공무원의 '갑질' 행태가 시작됐다. 국장은 "중앙부처 실장이 지방자치단체장보다 VIP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의전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이장우 대전시장보다 '좋은' 자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중앙부처 과장의 주장에 곤혹스러워 하는 출연연 담당자의 표정을 보면서 솔직히 미안한 생각도 들었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게 기업들이 미국의 주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기에 사소한 문제에 매물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마음을 추스렸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방에 대한 차별은 행사 후 진행된 오찬장에서도 계속되면서 비굴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국장은 정부 관계자에게 정책과 출연연 비전, 미국 기업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기위해 오찬에 참석했다. 그런데 정부 공무원과 별도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 현실은 생각과 다른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국장은 "오찬장에 도착해 그런 순진한 생각은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고 순간 모욕적인 감정을 지울 수 없었다"며 "같은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는 예상은 중앙부처 공무원 요구로 현장에서 바뀌었다. 메인 테이블에서 밀려나 떨어진 자리에서 지자체 공무원들 넷이서 따로 식사를 했다"고 당시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국장은 중앙부처가 지방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봤다. 국장은 "공직자들 간의 역량 차이는 있어도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줄 수는 없는 것일까.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구시대적 사고를 지적했다. SNS에 글이 게시되자 전·현직 공무원과 시민들도 공감하는 가운데서도 분노를 나타냈다. 한 공무원은 "나도 30년 공직생활하다보니 그대로 공감한다"며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함을 은연히 드러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지자체 '무시' 행태는 사실상 공공연한 사실이다. 특히 중앙부처 공직사회 내에서는 지자체장보다 행정고시 출신 5급 국가공무원 사무관이 우선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옥 이전에 대해 항의하는 대전시 관계자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한 과장은 "대전시장은 우리에겐 그저 동네 아저씨다. 왜 우리가 시장 대우를 해줘야 하느냐"며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이 드러났다. 소식을 접한 이장우 대전시장이 "직접 대전시청을 찾아와 정식으로 사과하라"며 격노하기도 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SNS(페이스북)에 글이 게시되자 전·현직 공무원과 시민들도 공감하는 가운데서도 분노를 나타냈다. 한 공무원은 "나도 30년 공직생활하다보니 그대로 공감한다"며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함을 은연히 드러냈다. 2025.02.17 gyun507@newspim.com 공무원들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갑질'은 문제가 크다고 여겼다.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중앙부처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가 있다"며 "협의하려 해도 날짜 잡는 것도 어렵고, 만나도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에서 힘이 빠지게 된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이럴 거면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볼 걸 그랬다"며 자괴감을 드러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해 7월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이 시장은 대통령에게 "각종 제안이 중앙정부 공무원들에게 막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안된다는 사람 이름 알려달라"고 발언하며 중앙부처에 '경고'를 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직된 공직사회가 국가와 지역 발전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탑 다운' 형식의 중앙부처-지자체 공직 분위기는 정책 논의나 규체 혁신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 행정전문가는 "과거엔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만들고 이를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에 그쳤지만, 이제는 그러한 장벽은 무너지고 있다"며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공직자 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gyun507@newspim.com 2025-02-17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