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동진 환경부 청년보좌역 "청년 대표해 미래환경 책임진다는 자긍심"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06:00

환경부 2030 자문단, 지난해 정책 제언 45건…수용 16건
강동진 보좌역 "기후위기 시대, 피할 수 없다면 함께 대비해야"
2030 자문단원 김우찬·송다슬, 청년 시각의 환경정책 제안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 청년보좌역을 필두로 한 '2030 1기 자문단'은 도입 첫 해 유의미한 성과를 남겼다. 정책 제언 45건 가운데 16건에 대한 수용을 이끌어내며 당초 목표치 10건을 거뜬히 넘겼다.

<뉴스핌>은 본격적인 2기 자문단 가동을 앞두고 1기 자문단의 성과를 돌아보기 위해 2030 자문단장을 맡은 강동진 환경부 청년보좌역, 자연생태 생활환경분과장으로서 우수분과 장관상을 받은 김우찬 분과장, 개인부문 우수 활동자로 장관상을 받은 송다슬 단원과 지난 16일 환경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강동진 환경부 청년보좌역이 지난 14일 환경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 후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5.02.16 sheep@newspim.com

지난해 정부는 24개 장관급 기관에 19~34세 청년보좌역을 신설했다. 장관을 보좌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을 맡는다. 청년보좌역 외에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 정책과제 발굴(제언), 정책 모니터링 및 자문, 홍보 등을 맡은 '2030 자문단 제도'도 운영됐다.

◆ 4개 분과·20명 전문가로 구성된 '2030 자문단'…정책 적극 제안

환경부 자문단은 '물환경' '기후대기' '녹색산업 자원순환' '자연생태 생활환경' 4개 분과로 구성됐다. 1기 단원에는 대학생부터 수의사, 환경교육 분야 전문가, 연구원, 환경 관련 기업 종사자 등 20명이 모였다. 각 분과는 매달 회의를 진행하고 정책 제안서를 마련했다. 제안서는 실무 부서에 전달돼 ▲수용 ▲일부 수용 ▲중장기 검토 ▲불수용 등의 답변을 받았다.

시간이 거듭될수록 환경부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에는 이목이 더욱 집중됐다. 기후위기 시대 환경정책 구상에 있어 미래 주역이 될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어서다. 강동진 청년보좌역도 이같은 역할을 실감하고 있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환경부 내‧외부 청년세대로 구성된 2030 자문단 및 혁신 어벤저스 단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환경정책과 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 2025.01.20 photo@newspim.com

강 보좌역은 "환경부 정책은 미래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미래 몇십 년을 내다보는 정책"이라며 "미래 환경의 체감자인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환경부 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봤다"고 청년보좌역에 도전하게 된 속내를 밝혔다.

김우찬 분과장은 환경부 자문단이 타 부처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다. 김 분과장은 "다른 부처 자문단은 주로 행정절차 간소화나 혁신 정책을 통한 효율성 추구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며 "(환경부 자문단은) 단순하게 현재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이 아닌 환경의 가치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 45건 제안해 16건 수용…대표 성과는 '신종 감염병 매뉴얼' 마련

정량적인 성과를 보면 정책 제언 45건은 16건 수용으로 이어졌다. 정책 수용률은 약 36%다. 당초 10건 수용을 목표로 했지만, 이를 거뜬히 넘겼다.

정부가 수용한 정책 중 대표적 사례는 신종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매뉴얼(대응지침) 마련이다. 이같은 선제 대응은 기후변화로 동식물 서식지 환경 변화가 일어나면서, 신종 감염병 발생 확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전문가 경고에서 착안했다. 담당 분과인 자연생태 생활환경 분과는 신종 인수공통 감염병이 나타날 경우 관련 종사자를 위한 매뉴얼이 부족하다고 판단, 지난해 상반기 이를 제언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질병관리지침 마련 연구에 돌입, 연내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청년 맞춤형 그린카드 마련 ▲그린카드와 에코마일리지 제도 통합 ▲현장·굥직원 중심 환경교육 커리큘럼 개발 ▲전국하천 미세플라스틱 오염 현황 조사 및 처리기술 도입 제언 등도 이뤄졌다. 환경부는 연내 4대강 미세플라스틱 분포 특성 모니터링을 마치고, 기존 모니터링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질량분석법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우찬 환경부 1기 2030 자문단 자연생태 생활환경 분과장(왼쪽 첫 번째)과 왼쪽 하단 시계방향으로 강주호·이영현·임호영·박용우 단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본인 제공] 2025.02.16 sheep@newspim.com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매뉴얼 수립은 현직 수의사로서 과거 공중방역수의사로 대체 복무한 경험이 있는 김우찬 자연생태 생활환경 분과장과 야생동물 전문가를 꿈꾸는 강주호 단원이 주도적으로 만든 작품이다. 해당 분과는 지난해 우수분과로 선정, 장관상을 수상했다. 각 단원의 개인적 경험이 정책 고민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자연생태 생활환경 분과의 이영현 단원은 전국 야구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다회용기 사용 정책 도입 필요성을 피력했다. 환경 전공 대학생 박용우 단원은 학생증과 그린카드 간 연계 강화 방법을 제시해 청년층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활패턴 형성 계획을 세웠다.

김우찬 분과장은 "명확한 선례 및 지침의 부재,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는 환경분야의 특성 등으로 1기 자문단 활동이 어려웠다"면서도 "단원들이 각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 함께하는 것이 분과장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 청년층 환경인식 상향·기후 취약계층 보호 강화 필요성 '공감대'

청년의 눈으로 본 시급한 환경문제는 뭐였을까. 강 보좌역은 청년층 환경의식 상향, 송 단원은 기후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꼽았다.

강 보좌역은 "지난해 발표된 한국환경연구원(KEI)의 '2023 국민환경 의식조사'에 따르면 모든 세대가 한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기후변화를 선정했다"며 "연령별 환경 태도를 물어 본 '다소 불편하더라도 환경친화적 행동을 우선한다'는 항목에 60대는 76.8%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나, 20대와 30대는 각각 48%, 53.7%만 동의했다.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청년층 환경인식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 국민환경 의식조사 [자료=한국환경연구원] 2025.02.16 sheep@newspim.com

이어 강 보좌역은 "기후변화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88.4%지만, 본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58%에 그쳤다"며 "기후변화 심각성은 인지해도 개개인은 아직 체감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한 스콜성 폭우와 열대야, 농작물 및 수산물 생산 저하에 따른 물가 상승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단원은 환경정책의 가장 미흡한 점으로 취약계층 보호를 언급했다. 송 단원은 "한국 사회 자체가 소득과 발전수준에 비해 사회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사회"라며 "환경 분야에서는 더 심각해 '기후정의'나 '기후불평등'이라는 개념조차 낯선 상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피할 수 없다면 함께 대비하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하고 싶다"며 "장기적 정책 로드맵과 체계적 실행 방안, 중앙-지방 정부 간 협업 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2030 자문단도 부처 간 협력 필요…올해 더 많은 청년 목소리 반영"

일 년 동안 느꼈던 한계와 뛰어넘어야 할 숙제로는 타 부처 자문단과 협력이다. 강 보좌역은 "지난해 지구 평균기온이 최고치를 기록, 평균온도 상승폭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1.5도가 깨졌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단독으로 이룰 수 없어 관련 부처 협력을 늘리고 있다"며 "2030 자문단도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싶다"고 목표를 밝혔다.

송다슬 환경부 2030 자문단원 [사진=본인제공] 2025.02.16 sheep@newspim.com

송 단원도 부처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단원은 지난해 추진했으나 아쉬움을 남긴 과제로 '해양쓰레기 감축을 위한 단계별 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송 단원은 "해양쓰레기 주 처리부처가 해양수산부고, 해외 유입 쓰레기 해결을 위해 외교적인 접근까지 필요한 복잡한 사항이었음을 알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다부처 위원회 설치, 전담기구 설립, 전담기구를 통한 국제적 대응까지 부처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해양 쓰레기 문제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보좌역은 올해도 환경부 청년보좌역으로서 2030 자문단장을 맡았다. 그는 "지난해 자문단이 목표치를 넘긴 16건 수용 결정을 거뒀다"며 "올해 목표는 지난해 목표(10건 수용)보다 높게 설정해 더 많은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동진 환경부 청년보좌역이 지난 14일 환경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5.02.16 sheep@newspim.com

sheep@newspim.com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