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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거북살스러운 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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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듣는 내내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관전하는 처지에서는 그만한 구경거리도 없었다며 '재미'에 방점을 찍는 이들도 간혹 있었지만 기자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이었다. 승패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는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혹자는 당시 상황을 신경전이라는 단어로 규정했지만 동의하기 힘들다. 신경'전'은 적어도 쌍방향을 전제할진대 그때 그 모습은 '서로'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戰'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외려 적어도 한쪽은 선민의식의 발로였거나, 자신감 또는 우월감에서 나오는 '지도대국' 정도로 상황을 인식한 듯보였다.

경기남부취재본부 우승오 기자

서론이 길었다. 지난 14일 제290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욱(민주·카선거구) 의원과 이상일 시장 사이에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한 시정질문 얘기다.

시작할 때만 해도 본회의장에 화기가 애애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이 오갔다. 직함 뒤에 '님'자도 붙었다. 그러나 이도 잠시, 예열 과정에서 이 시장은 곧바로 방어막을 친 채 공격 모드로 전환했다.

이 의원이 "(사전에) 시정질문 요지서를 집행부에 제출한 뒤 몇몇 부서장들이 찾아와 다음에 시정질문을 하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장님이 혹시 직접 지시를 내리신 적이 있냐"고 묻자, 이 시장은 "물어보세요. 당사자들한테. 내가 왜 지시합니까. 나 시정질문 답변하는 거 좋아합니다. 답변하면서 우리 시가 열심히 일 잘한 거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시의원)들 다 나와서 시정질문 하루 온종일 하세요"라고 도발(?)했다.

이 시장은 이 의원이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예. 감사합니다"라며 말을 끊고 다음 질문을 하려 하자 자신이 하고픈 얘기를 이어갔다.

그는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상욱 의원님! 오늘 제가 보고 받아 보니까 시장 해외 출장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세요. 나 할 말 많아요"라며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시장은 "전국에 저 만큼 열심히 하는 시장·군수 있으면 한 번 같이 토론이라도 하고 싶다", " 공약하지 않은 일도 엄청 많이 했다", "진행 중인 공약까지 포함하면 (이행률이) 93∼94%가량 되는데, 임기 말쯤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설명드리고 사과할 생각이다. 사과 안 하는 시장들도 많았는데 저는 사과할거다"라고도 했다.

훈수도 뒀다. "수변구역 해제처럼 공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성과도 평가해 달라"거나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견제도 좋지만 균형 감각도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태도 문제도 불거졌다. 이 의원은 이 시장이 질문과 무관한 답변을 계속하면서 주도권을 쥐려 하자 시계를 보며 답답하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이에 이 시장은 "제 답변하는데 한숨 쉬고 하면 예의에 어긋난다"고 직격했고, 이 의원은 "제 질문에 답변을 해달라"고 맞받았다.

시정 질문과 답변 시간을 놓고도 양 측 모두 제대로 알지 못해 촌극이 벌어졌다. 이 의원이 시간 관계상 답변을 짧게 좀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시장은 질문 시간(20분)과 답변 시간(20분)은 따로 계산한다며 시장의 언로를 막겠다는 뜻이냐고 발끈했다.

급기야 유진선 의장이 나섰다.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을 설명했다. 규칙 제71조의 2(시정질문ㆍ답변) 제3항은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 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뒤 의장 허가를 받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시간을 포함해 10분 이내에서 하도록 명시했다. 질문 시간 따로 답변 시간 따로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이날 이 의원이 준비한 ▲상현동 도로구조물 점용 ▲죽전 물류센터 ▲용인시 인사와 조직 ▲제주항공 참사 분향소 운영 기간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질문과 이 시장 답변은 줄곧 이런 식으로 흘렀다.

이날 시정질문·답변을 지켜보면서 지난 12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과 관련한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숙동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을 자연스레 소환했다.

김 국장이 재판장 중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발언을 일방으로 쏟아내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한마디 쏘아붙였다. "증인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가"라고.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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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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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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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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