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뮌헨 회의에서 드러난 트럼프의 동맹에 대한 인식...'존중'과 '활용' 사이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06:17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06:17

한·미, 한·미·일 회담, 트럼프 대외정책 방향 확인
'완전한 비핵화' '한·미·일 협력' 등 기존 기조 유지
"트럼프, 동맹 중요성 인정...대하는 방식은 달라"
동맹 의무 확대해 '중국 견제'...한·중 관계 과제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독일 뮌헨에서 14~16일 열린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회담,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잇달아 열린 것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과 동맹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 문제 대응에 한·미 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에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는 것이다. 한국은 '완전한 비핵화'가 한·미 공통의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직접 협상을 통해 미국의 안보 우려만을 해소하는 부분적 비핵화 협상(스몰딜)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덜었다.

조태열 장관과 마크 루비오 장관이 지난 15일 뮌헨안보회의(MSC)가 열리고 있는 뮌헨 바이어리셔호프 호텔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5.02.15

한·미·일 3자 외교장관회의에서는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했던 대 아시아 외교 전략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의 동맹국들을 소다자 그룹으로 촘촘히 묶어 중국을 견제하는 이른바 '격자형 안보 구조'를 구축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모조리 뒤집는 경향을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 '바이든의 유산'을 선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의 대외전략에 정통한 외교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와 한·미·일 협력 문제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정책적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것은 한국에게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대외전략 기조를 이어가는게 미국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은 동맹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해도 동맹을 다루는 방식은 바이든 행정부와 다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동맹 구조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동맹국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면서도 미국의 의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보장하지 않거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동맹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조 장관은 관세 부과에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지만, 루비오 장관은 "잘 전달하겠다"면서 관련 부처가 이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자는 원론적 언급을 하는 데 그쳤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왼쪽부터)이 지난 15일 독일 뮌헨 코메르츠방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5.02.16

중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가 이전보다 훨씬 강해진 것도 한국에게는 부담이다. 이번 공동성명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향후 한·중 관계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특히 "대만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있게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들어가 중국을 크게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구에 '적절한' 이라는 수식어를 넣자고 요청한 것은 한국이었다. 한국이 대만의 참여 범위를 '국가가 아닌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제기구'로 제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도록 '물타기'를 한 것은 이 문제에서 미국, 일본과 똑같은 입장을 갖기 어려운 처지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국내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것을 공식화한 것을 큰 성과로 꼽고 있지만, 이 역시 속단하기 어렵다. 비핵화를 목표로 설정했다고 해도 실제 협상이 진행되고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은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행동적 진전이 장기간 지체되거나 협상이 중단되면 사실상 '스몰딜'을 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얼마나 존중할 것인지 알 수 없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한·미 관계를 다뤘던 전직 외교관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한·미 관계는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연대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미 동맹에서 한국이 미국에 무엇을 얼마나 기여하는지 분명하게 부각시키고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내세워 트럼프와 거래하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