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북부

속보

더보기

[기획] "시민 우선"…고양시, 건축물·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10:02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10:02

신축~해체 생애주기별 맞춤점검…안전자문단 배치 전문성↑
건축물·도로시설물 전체 안전점검…보수·보강 특별관리 실시
도로시설 내진율 2030년 100%…자연재해 대비 체계적 관리

[고양특례시=뉴스핌] 최환금 기자 = 해빙기가 다가오며 건축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국내 지진 발생으로 도로시설물 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고양특례시는 건축물과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고양시는 건축물 생애주기별 맞춤 점검을 시행하고 건축안전자문단을 운영해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의 전문성을 높인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5.02.17 atbodo@newspim.com

건축물‧도로시설물 총 1,022개소를 점검하고 도로시설물의 보수보강과 내진성능 확보를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다.

◆건축물 4단계 관리체계 구축…7개 분야 민간전문가 활용

고양시는 건축물 긴급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5년 건축물 안전점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을 신축·안정·노후·철거 등 총 4단계로 나눠 생애주기별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도로 균열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고양시] 2025.02.17 atbodo@newspim.com

신축 단계에서는 건축공사장 현장 안전과 감리업무 실태를 점검하고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축물은 사용승인 전 품질을 꼼꼼히 확인한다. 안정 단계에서는 다중이용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적설취약건축물 등을 선별해 집중 점검한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3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은 2차례에 걸쳐 구조·화재 안전 및 에너지 성능을 점검하고 관리자 면담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철거 단계에서도 해체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복합건축물 시설물 안전점검. [사진=고양시] 2025.02.17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건축·구조·시공·토질 및 기초·토목구조·건설안전·건설기계 등 7개 분야 민간전문가 56명으로 구성된 '고양시 건축안전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건축안전자문단은 그랜드프라자 인접 도로균열, 아파트 단지 기둥 파손, 외장재 낙하 등 긴급 점검에 투입돼 현장 대응을 수행했다.

올해도 민간 건축공사장, 해체공사 현장, 노후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기술 자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후건축물 실태조사…강촌·백마 육교 대설예방 조치

고양시는 올해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 등 32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60개소의 건축물 정기안전점검도 병행한다.

건축안전자문단 시설물 안전점검 중인 건축안전자문단. [사진=고양시] 2025.02.17 atbodo@newspim.com

아울러 소규모 민간 건축물 관리를 위해 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준공 후 15년이 지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노후 건축물 102개소를 조사해 지속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해 정기 점검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도로시설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29억 원을 투입해 정기·정밀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규모 공공시설을 포함한 정기 안전점검 342개소, 정밀 안전점검 47개소, 정밀 안전진단 2개소가 포함된다. 지난해에는 호수교, 성라교, 영주교 등 35개소에 93억 원을 투입해 신축이음교체 등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해 시설물 구조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현장. [사진=고양시] 2025.02.17 atbodo@newspim.com

올해는 36억 원을 투입해 주요 도로시설물 12개소를 보수보강할 예정이다. 지난해 점검 결과 보수보강 필요성이 확인된 고양1교, 강매지하차도, 북진교 등 10개소에서 차량방호벽 교체, 교량 단면보수, 재포장 등을 추진한다. 또한 강촌육교와 백마육교에는 대설예방시설을 설치해 겨울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로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체계적 관리로 자연재해 대비

고양시는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시민 안전을 위해 2030년까지 도로시설물 내진율을 100%로 끌어올린다. 현재 관내 146개 교량 중 133개소(91%)가 내진 성능을 확보했다.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사진=고양시 2025.02.17 atbodo@newspim.com

올해는 관산교(12m), 내유1교(10.7m)에 교량 받침 교체 등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한다. 나머지 11개소도 시설물 중요도와 노후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또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3억 원을 투입해 손상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보수를 진행하고 정기적인 세척과 빗물받이 준설로 우기에 대비한다. 체계적 유지관리를 통해 대규모 보수공사 필요성을 줄이고 시설물 수명을 연장할 계획이다.

교량 표면 보수현장. [사진=고양시] 2025.02.17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건축물 안전점검의 전문성을 높여 성능과 품질을 개선하고, 정기적 점검과 신속한 유지보수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시민 행복은 시민 안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않고, 더욱 안전한 고양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0% 자율 '의대 증원' 논란 재점화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대학에서 100%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보건복지부(복지부) 방침이 나오면서 대학 내 갈등 조짐이 예상된다. 특히 의대 증원에 대한 결정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를 놓고 의료인력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학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논란이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2.14 mironj19@newspim.com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각 대학 총장에게 '증원 전 정원 규모인 3058명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추계위)'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특례 조항'을 법안 부칙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100%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늘어난 모집 인원의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올해는 100% 자율로 결정하게 하자는 뜻이다. 해당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각 대학은 지난해 정부가 증원한 2000명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증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올해보다 더 늘어난다. ◆의대 교수들 "증원 0명 돼야" vs. 대학 총장 "이미 예산 투입" 문제는 지난해 벌어졌던 대학 내 갈등이 올해도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다. 의대협회·KAMC 측은 각 대학 총장에게 '정원은 3058명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압박하고 나섰다. 증원 전 정원 규모로 회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의대교수들은 현재 시설로는 증원된 규모의 의대생들을 교육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반면 대학 총장들은 예산 확보를 통해 교육 시설을 확충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 총장은 "의대 증원 규모를 고려해 교수진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의대 교육을 위한 투자가 시작됐다"며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간 입장도 갈리고 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학에 100%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복지부와는 다르게 교육부 내부에서는 '의대 문제를 대학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의대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있지만, 복지부 방안대로 진행할 경우 갈등 구조가 대학으로 확산되는 꼴이 된다"며 "그럴 경우 책임을 대학이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해 의대 증원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신뢰에 큰 타격을 받은 대학이 올해도 같은 상황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 측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ideopen@newspim.com 2025-02-19 20:21
사진
이재명 "민주당 중도보수" 정체성 논쟁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찬제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때아닌 이념 정체성 논란에 휘말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나서면서다. 이 대표는 19일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다. 국민의힘은 극우보수 또는 거의 범죄정당이 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표가 전날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기자들이 발언의 의미를 묻자 답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말에 힘을 보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정치 성향을 구태여 규정하자면 중도보수적인 스탠스가 맞지만 당은 진보적인 지향을 갖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 있다"고 했다. 5선의 정동영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유럽식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고 거들었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 발언을 두고 반응이 엇갈린다. 중도층 포석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는가하면 민주당이 추구해온 진보적 가치를 부정하는 경솔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대표께서 말한 것은 결국 운동장을 넓게 쓰자는 것 아닌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운동장을 넓게 써서 나쁠 것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지금 정치권이 합리적 보수가 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보수가 제대로된 정치세력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민주당이 합리적 보수 진영이 해야할 기본적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자는 뜻 아니겠나"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중도 확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한 3선 의원은 "(중도보수 정당 스탠스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복지는 진보적이고 국방·경제는 보수적인 면도 많다"면서 "우리가 중도라고 해서 중도층 표가 오는 건 아니다. 중도는 정치인의 태도나 자세를 제일 먼저 본다"고 지적했다.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서 "이 엄중한 시기에 왜 진보-보수 논쟁을 끌어들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다.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당을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다"면서 "민주당은 강령에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령은 당의 역사이자 정신입니다. 충분한 토론과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진보의 가치를 존중하며 민주당을 이끌고 지지해온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마음은 어떻겠나"라고 반문했다. 비명(비이재명)계 대선주자 연대 플랫폼인 '희망과 대안' 이사장을 맡은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민주당 정체성 발언은 즉흥적"이라며 "제가 아는 민주당은 적어도 중도를 아우르는 진보개혁정당"이라고 꼬집었다. 양 전 의원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총선에서 '진보 개혁'을 외치며 표를 얻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 정당으로 규정하는 모습을 보니, 그가 과연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우클릭' 등의 연장선에서 나온 즉흥적인 발언으로 여겨진다. 이재명 정치의 본질이 드러났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당연하다"며 "이 대표가 당의 정체성을 무시한 채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필요할 때마다 정당의 가치를 뒤집는다면 어느 국민이 그 정당을 신뢰하겠나"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는 마치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민주당의 정체성을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급해도 당의 정체성을 바꾸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려면 당내의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유튜브 채널에서 불쑥 얘기한 것도 사당화된 민주당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2025-02-19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