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尹 탄핵 쟁점 된 선관위 시스템 보안·부정선거...지나친 '폐쇄성'이 논란 자초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09:05

소쿠리 투표에 가족 채용, 끝없는 공정성 시비로 '신뢰 상실'
끊이지 않는 부정선거 주장...선거 안정성 강화는 선관위 책무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 여부와 이에 따른 부정선거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부정선거 시비는 헌재의 공방을 넘어 불똥이 대학가로 튀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선관위는 시스템의 보안 문제를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 기관의 점검을 꺼리는 등 헌법 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내세운 지나친 폐쇄성이 이러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선관위는 그간 소쿠리 투표와 몰카 파동, 직원 가족 채용, 끊임 없는 공정성 시비 등으로 국민의 매서운 질타를 받아 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구속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1.18 yym58@newspim.com

우선 보안을 위해 철저하게 분리해야 하는 인터넷과 내부 업무망, 선거망에 접점이 있어 외부에서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보안상의 취약성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선거망 해킹을 통한 데이터 조작 가능성 여부다.

지난 11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선관위 보안점검을 진행했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점검 보고서를 보면) 시스템 내부에 침투한 해커가 통합선거인 명부를 탈취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게 가능했다. 심지어 카페에 앉아서 선거망을 주무를 수 있었다고 보고서에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다.

백 전 차장은 이에 동의하면서 "'선거 시스템에 공격이 이뤄지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취약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또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 가능한 그런 여러 문제점 등을 보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선관위 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었구나 하고 좀 놀랐다"고 말했다.

백 전 차장은 선관위가 점검 초기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지적하며 전체적으로 점검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전체 시스템의 5% 정도만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원이 선관위의 보안 점검을 요청했으나 선관위가 "완강히 거부했다"고 했다. 지난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도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이유가 선관위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국정원 점검 과정에 제기된 '선관위 내부 선거망 해킹을 통한 투·개표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보안 시스템이 취약해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선관위 측은 조작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변론에서 "저희 입장에서 서버와 관련된 부정선거 주장이 계속 이뤄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데이터 조작 가능성'에 대해 "실제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당연히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계속 부정선거 시비를 하고 논란을 가져오려면 22대 총선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저희 입장에서도 선관위의 서버 보안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때마침 국정원에서 같은 내용을 점검한다고 해서 이해관계가 맞아 진행했다"며 "보안 컨설팅 결과 이후 정부에서 상당한 규모의 돈을 지원해 선거 서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선거 당일 및 사전 투표자와 실제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두 차례 했으나 헌재는 기각했다.

헌재는 "필요성과 관련성이 부족하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지난 13일 변론에서 재판관에게 "부정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도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 이유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연수을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곳이다. 민 전 의원은 "성명불상 특정인이 해킹을 해서 조작된 수치를 선관위 서버 개표 수치와 맞췄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1대 총선 관련 선거무효소송이 140여 건 제기됐으나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