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법인세법 등 7개 세법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반도체기업에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7개의 세법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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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26 pangbin@newspim.com |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5%포인트(p) 상향된다. 현재 세액공제율은 규모별로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인데, 앞으로는 대기업·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로 상향 조정된다.
또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 투자에는 사업화 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도 2년 추가 연장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수도권 중기업 규모 출판업 영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0% 규정도 신설된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우대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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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18 mironj19@newspim.com |
세법별 개정된 사항은 조특법 10건, 법인세법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3건, 종합부동산세법 1건, 부가세법 1건, 국세기본법 1건, 관세법 1건 등이다.
다만 이날 기재위에서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합성니코틴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데, 그동안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았다.
기재위에서는 담배 원료에 니코틴을 포함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지정 소매인의 소매점 간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과 과세 문제에서 공감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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