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부정·불량식품 신고 5년새 50% 급증…"허위 신고 파악 시스템 구축해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5:47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5:50

작년 기준, 신고 2만 4328건 중 1973건 행정 처분
김미애 "식약처, 악의적 보상 노린 신고 파악해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최근 5년간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수가 50% 증가한 반면 실제 처분으로 이어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수는 2020년 1만 6367건에서 지난해 2만 4328건으로 무려 49%나 급증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신고 유형을 보면 음식점 위생 문제 등 기타 신고 1만 2084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물 발견3735건, 유통기한 경과·변조 2416건, 부당한 광고 1614건 순이었다.

소비자 신고에 식품사가 자체 검사를 통해 대응하면서 식품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부정·불량 식품 사례는 신고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신고는 늘고 있지만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미미했다. 지난해 신고된 2만 4328건 중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고작 8%인 1973건이었다. 과태료 부과는 1419건, 고발 조치는 177건이었다.

행정처분은 2022년 2125건에서 2년 연속 줄었고 고발 건수는 2021년 316건에서 대폭 줄었다.

소비자 신고 취하는 2000건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처분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 신고가 전체의 68.6%인 1만 6681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신고 건 중에 보상금을 받기 위한 허위 사실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관할기관에서 명확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고는 늘고 있지만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는 줄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식약처에서는 악의적으로 보상 등을 노린 허위 신고인지 여부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